[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사진첨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대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갔을 때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분들이 저에게 준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노동자가 그물망에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건설노조 조합원이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약 1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그물망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조합원께서는 이런 그물망만 설치돼있어도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면서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아직도 그물망 없이 가로대 난간에만 다리를 걸치고서 일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물망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달라고 조합원께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물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한 7~8M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을 했고 119 구급대가 와서 추락한 분을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물망과 같이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어떻게 건설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상징하는 것처럼 정의당이 올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정도가 추락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상농성에 돌입합니다. 이 비상농성을 통해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민주당 ‘신복지 체계’ 구상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보험제도’,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생애 전환기에 지원하는 '전환적 기본소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리 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의 내용으로 전국 자영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체계가 필요한지 정책경쟁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한편 목돈이 필요한 생애 전환기에 지원하겠다는 민주당의 ‘전환적 기본소득’은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인 ‘청년 기초자산제’의 생애주기별 확대판인 ‘(가칭)생애주기별 기본자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정의당도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검토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제’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보편적 누진증세’든, ‘부자증세’든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포함되어야 신뢰할 만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조세개혁 의지는 너무나 미약했고,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할 정도로 역행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과감한 조세개혁에 주저하는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모습으로는 ‘신복지 체계’ 또한 구상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과 보편증세 등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이러한 우려를 지우는 동시에 코로나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라도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법안을 비롯한 소득기준 사회적 보험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 공청회 및 국민의 힘 법안 제출 관련)
 

어제(2일) 국회 법사위 법안제1소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예방법)’을 제출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체제를 탈피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이라고 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공청회는 국민의 힘이 없는 반쪽짜리 공청회였습니다. 법안은 제출해 놓고 공청회는 모르쇠로 대응한 점은 유감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토론하고 차이를 좁혀나가면 될 일입니다.  
 

이제 국회는 공히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쟁점 및 보완 지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공청회 등에서도 이 법 발의 취지 및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는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해 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법 통과를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관련)  
 

오늘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휴업, 교실 내 거리두기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능이기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불편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들에게는 내일 또 다른 하루가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험장에 들어가면서, 시험을 치고, 등급을 받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다른 희망이, 또 다른 꿈이,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응원과 축복을 보냅니다.
 

전국 수험생 확진자 37분, 자가 격리 수험생 430분은 특히 사고 없이 그저 안전하고 무사히 시험을 끝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수능을 치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저 내가 택한 길이 곧 옳은 길'라는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고작 몇 번의 시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재능을 실현할 기회는 수없이 사장되는 우리 사회를 뒤엎기 위해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e(밖으로)와 ducare(끌어내다)의 합성어로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잠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곧 '교육'인 셈입니다. 지금의 교육이 개인의 잠재성을 끌어내기는커녕 혹여 그 잠재성을 잠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수능 시험일을 맞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수험생들과 같이 힘든 시간들을 감내하셨던 학부모 여러분들, 선생님들께도 정말 너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배복주 부대표
 

 (세계 장애인의 날)
 

오늘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PRD)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한국정부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부속 문서인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실을 개인이나 단체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의 개요와 절차, 조사권, 효과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1차 최종견해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3년이 되도록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고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내 집단 감염,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취약한 상황은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역정책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 배제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재난 상황은 장애인에게는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유보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선언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철처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법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은 법무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겻이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추진 계획을 구체화 해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정서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처리 촉구) 
 

어제 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입법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정쟁에 앞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섭시다. 정의당이 민생현안 중에 매번 강조를 합니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재계에서의 '과잉 처벌' 지적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공감을 넘어 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환노위 임이자 국회의원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체제를 탈피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 발의에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이제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시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국민의 입법청원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 등 국민과 3당 의원들의 법안이 모두 제출되어 있습니다. 각 당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쟁의 법안도 아니기에, 각 당이 지혜만 모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매년 2400여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의 신속한 토론과 합의로 4일 법사위-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 나갑시다.  
 

■ 박인숙 부대표
 

 (월성원전 1호기 폐기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 복귀 후 첫번째 업무로 월성원전 1호기 폐기 관련 원전 공무원 구속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왜 월성1호기 폐기 관련 영장 청구 승인이 첫번째 업무로 등장했는지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여러 차례 노후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만시지탄이라고 할정도로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 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중요한 근거는 절대 경제성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듯이 ‘노후성’과 ‘안전성’에서 폐쇄가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불안전한 핵에너지 의존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결과였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이후 탈원전을 반대하는 핵원전마피아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흔드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첫번째 행보가 월성1호기 폐기 관련 영장 청구 승인은 무척 정치적이고 고약합니다.  
 

원전관련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면 투명하게 규명되고, 정쟁은 정쟁대로 진검승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미래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열어갈 탈원전 담론을 뒤걸음질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보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수능 관련) 
 

오늘 2021학년도 수능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능을 치르게 된 수험생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여러분들, 특히 오늘 같은 날 소외되기 쉬운 특성화고 학생 분들과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신 청소년, 청년 분들께도 동등한 무게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능이라는 한 번의 시험이, 심지어 바이러스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절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한 순간의 점수가 평생의 삶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명문대와 비명문대, 인서울과 비서울을 가르는 싸움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이런 식의 줄세우기 교육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능 결과가 난 이후,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분이 올해에는 부디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경찰개혁’이라 할 수 없는 여당의 경찰개혁)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경찰개혁법’이라고 참칭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보기에는 기껏해야 ‘무늬만 자치경찰 도입법’일 뿐입니다.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 분산 방안은 없이 국가경찰에 비해 미미한 권한만 자치경찰에 부여하고 권위주의 통치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존속시키는 것이 과연 경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정보경찰의 정보수집범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말은 ‘나중에, 나중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찰 관련 법안은 경찰개혁법이 아니라 ‘경찰개혁 나중에법’입니다.  
 

특히 어제 심사 도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 법안심사를 하던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법안심사소위 위원 일동’ 명의로 “여야 합의로 경찰법 전부개정을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심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중요한 정보경찰 개혁방안은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입법권을 가진 비교섭단체 의원을 의도적으로 따돌린 채 여야간 합의를 기정사실화해버린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려는 거대양당의 폭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검찰과 맞서고 있지만 이후엔 경찰과 맞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내용도, 절차도 문제인 이번 경찰 관련 입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정보경찰 폐지는 경찰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경찰개혁에 힘써온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대로 된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정 기후위기대응본부 본부장
 

 (윤석열 월성 1호기 구속영장 청구 승인, 탈원전 정책 제물 삼는 권력다툼에 불과) 
 

어제, 직무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혐의는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본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영장 혐의사실에 ‘경제성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감사원이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각종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넘긴 7천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참고서류에도 ‘경제성 조작’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1호기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수명연장 허가를 받고 가동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불법적 지시를 내려 원안위가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의결하였음이 증언되었으며, 안전성 문제로 애초에 수명연장이 될 수 없는 핵발전소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시키다 위원장 등 5인의 위원이 사퇴하며 파행을 맞은 바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정치싸움에 탈원전 정책을 제물로 삼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곧 포화되는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가득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농촌과 지방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