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 공청회, 낙태죄 폐지 반대 외쳤던 이들 한통속으로 ‘대놓고 튀통수 때리는 격’에 불과해 외 1건

일시: 2020년 12월 2일 15시 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 공청회, 낙태죄 폐지 반대 외쳤던 이들 한통속으로 ‘대놓고 튀통수 때리는 격’에 불과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공청회 취지가 “낙태죄 개정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문가로 참여하는 진술인의 면모를 보면 전체 8명 중 2명을 제외하곤‘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쳤던 이들, 한통속 그 자체입니다. 이게 ‘공정한’ 공청회가 될 수 있습니까? 대체 누굴 전문가라고 부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관한 헌재 판결에서 법무부 측을 변론했던 이로서 임신중지 처벌조항을 유지하는 정부 형법 개정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성 비율 그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구성을 채택한 것입니까. ‘낙태죄’로 처벌하겠다, ‘낙태죄’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따윈, 광장의 여성들의 외침 따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정의당은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놓고 뒤통수 때리는 격의 공청회는 낙태죄 존치를 위해 명분을 만드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 의결 관련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에는 소녀상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소녀상을 미테구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안건 통과와 별개로 관할 구청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으나 구청장 역시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논의와 결정이 진행된 것에 다행스러움을 전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했던 일본은 이번 일을 통해 철저히 반성하길 바랍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 설치된 것입니다. 영구 설치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에 연대하는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 역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