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거대양당 예산안 합의/고용노동부 택배 4사 실태조사 결과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16:10

장소 : 국회 소통관

■ 거대양당 예산안 합의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을 배제한 채, 또다시 법적 권한도 없는 소소위 등을 통해 이루어진 양당만의 주고받기식 짬짜미 예산입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양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3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삶이 한계에 내몰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고작 3조 원대 선별지급에 합의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절박한 삶에 공감하지 못한 안일한 판단입니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몰고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 등 잇속만을 챙긴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기 바쁜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산안에 서로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연일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3조 원의 선별지급을 민생대책이랍시고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도,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양당 합의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밀실예산, 짬짜미예산, 쪽지예산을 근절하도록 국회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택배 4사 실태조사 결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택배회사 4개 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찾아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도 적발하여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법 위반이 어디에서나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1,862명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을 실태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비성수기에도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는 택배기사가 95.2%로 사실상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람 말고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었습니다.하루 업무시간은 비성수기에도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택배노동자가 92.9%였고, 무려 14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도 41.6%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생각한다면 하루에 15~6시간을 택배 노동에 종사한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루 수면시간이 5~6시간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하루 30분이 안 된다는 노동자가 무려 88.8%, 열 명 중에 아홉 명입니다. 그나마 점심식사를 하는 날이 1주일에 하루 이하라는 노동자가 41.2%이고, 매일 점심을 먹는다는 노동자는 17.6%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배를 곪으면서 일하는 전태일이 여기 있습니다.

4대 대형 택배사의 상황이 이렇다면, 그보다 열악한 환경의 택배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서 일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택배노동조합과 택배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3자가 함께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법사항과 노동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택배사는 노동조합과 함께 적정인력 확보, 적정물량 및 택배노동시간 기준설정 등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국회는 생활물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하여 적정운임과 적정 노동시간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살려고 일하지, 죽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