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관련/더불어민주당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무력화하겠다는 것인가 

일시: 2020년 11월 30일 16시 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관련

오늘 법원이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 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판결로 민간인을 겨냥한 헬기 무차별 사격이 인정됐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두환 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입니다. 

광주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과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명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이 당시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에서야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씨의 뻔뻔함은 겨룰 자가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단 한 마디의 사죄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 밖을 나와서는 ‘시끄럽다 이놈들아’ 하며 호통을 치고, 법정에서는 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광주 영령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더디지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무력화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이 코로나 종식 때까지 공식가격 현실화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 중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재난 상황을 틈탄 ‘가진 자를 위한 세금 혜택’ 주장입니다. 

지난 3일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반기를 든 셈입니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전.월세 대란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권 여당이 경제적인 약자인 무주택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단해 주택 보유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고 하니 세금 폭탄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감세 포퓰리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세금 현실화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부 정책의 혼선이 집권여당으로부터 기인한다면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집권여당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