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조 규모 예산 편성을 통해 3차 재난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3.6조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모두 “불 끄는 일에 물을 아끼겠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7.8조원 규모의 2차 재난 지원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별 지원금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지난 1·2차 유행에 비해 다수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금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일하는 청년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를 불구덩이 속에 내버려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답을 아는데 굳이 오답을 고르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편 지급의 필요성은 지난 1·2차 재난 지원금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발표를 살펴봐도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시장소득 감소 상쇄 효과와 처분가능소득을 높이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 감소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보편 지급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없다면 천금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삶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지원의 골든 아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채 발행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올해 안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00만원 수준의 선별적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의 국정철학이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