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30일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보편적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촉구)

지난 금요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상총련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면서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었지만,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정치권에서 이러한 선별지급을 논의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한상총련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수백 명을 기록했고,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일자리 위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전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경기침체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바로 국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입니다. 이번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전국민을 위기의 늪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늪과 함께 지역구 예산의 늪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나오는 거대양당의 ‘예산 짬짜미’, ‘소소위 밀실야합’은 올해에도 어김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11조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대양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명심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관련 ) 

지난 주말 영흥 발전소에서 석탄회 상차 작업 중이던 화물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는 승강기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매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정의당 발등에만 떨어진 불처럼 느껴집니다. 

정쟁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법-검 대리전을 치르느라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도 국민의힘이 빠진 반쪽 소위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의 진흙탕 싸움은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중대재기업처벌법 공청회가 오는 2일 개최됩니다. 공청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민주당-국민의힘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더불어추미애당, 윤석열의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와 처리 일정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입법이라는 결과로 당의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관련 )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26일 정부에 3차 재난지원금 보편, 확대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여전히 선별 지급이라는 대전제 위에 논의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성과 지급 시점이 설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전향적이고 보편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5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 6천억 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 7천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도 설날을 넘기지 않으려면, 정해진 예산 결정 시기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확대, 보편, 신속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윤기 부대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과거의 민주당에게 물어보라)

더불어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을 멈추고, 절차와 순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형 토목공사를 동원해서 이슈를 바꾼다고, 연이은 성폭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민주당 여러분의 과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면제하여 생겨나는 부담은 누가 집니까? 민주당 여러분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생겨 좋겠지만,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됩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한 달도 안되어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는 일 아닙니까? 제대로 좀 합시다. 그래도 현명하고 정의로웠던 과거의 민주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민주당 여러분, 새겨들으십시오.

새누리당은 성폭행 혐의 사건을 어물쩍 덮지 말라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이 관련된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물타기 하거나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사안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에 그쳤으니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이다.
(2015년 8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시행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회피하고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4대강 삽질 사업이야말로 ‘조폭사업’과 다름없다. 국회도 필요 없고, 국민도 필요 없고, 정치도 법도 필요 없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귀신’도 놀랄 일이다.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 박인숙 부대표

(남은 12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낙태죄 전면 폐지,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낼 노동권, 여성권리보장, 생존권 보장의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매일 7명 이상 산업재해로 죽음을 맞이하는 산재 1위 공화국을 끝내기 위해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영흥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1명이 또 추락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국민의힘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 시켜 인간적 도의와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하여 여성들은 검은 시위, 청와대 23만 명 청원,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을 성사시키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현행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더 이상 남성이나 국가가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억압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합니다.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인권도 존중하지 못 하며, 다시 여성을 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안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제 형법의 잔재인 낙태죄를 형법에서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성과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 인권 억압의 산물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나설 때입니다. 

더불어국민의힘은 권력을 두고 쟁투는 하지만 민생정치에 있어서는 생색내기, 흉내내기는 똑같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 국민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지원으로는 재난지원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전 민 보편적 지급으로 1인당 30만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비상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밥 값하는 국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낙태죄 폐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