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니다.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지시에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극도로 혼란한 정국을 쾌도난마 할 국정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시 당초 긁어 부스럼 만들 정쟁 국정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총 22 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 됐습니다. 이 중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 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2건으로 총 4건 뿐입니다. 나머지 18건은 국정조사 요구서만 제출 됐을 뿐, 다수의 국정조사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 됐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는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추미애 장관 인사권 남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합니다. 20대 국회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습관성 국정조사 남발 이제는 멈추십시오. 아울러 집권여당은 현 정국에 발언의 신중을 기하십시오. 거대양당 모두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거대양당 이성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금)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