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놀라운 취사선택 능력/3차 재난지원금, 거대양당은 국민 감별사가 아니다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놀라운 취사선택 능력

어제 우리 당 김종철 대표가 “공수처는 그 탄생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수처 설치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언급하며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종철 대표는 공수처 원칙을 확인한 후 국민의힘에 경고를 보냈는데, 주 원내대표께서는 이건 못 보신 건지, 안 보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취사선택 능력과 물타기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정의당의 가치에 큰 기대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하셨으니 감사와 더불어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공수처 출범,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제 김종철 대표의 모두발언을 한 줄로 요약한 말이기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정쟁은 그만하고 이제 그만 일 좀 하십시오.

■ 3차 재난지원금, 거대양당은 국민 감별사가 아니다.

방역에 선별 방역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추경을 통해 빠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각종 영업제한과 국민들의 일상 활동 제약 등에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매출타격과 노동자. 서민의 가정경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거대양당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사실상 정해 놓고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규모로 또다시 국민을 선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대양당이 국민을 감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감별사를 자처한 것입니다.

친박 감별사는 있었을지언정, 국민 감별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 선별은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거대양당은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생각이라면 정의당이 제안한대로 전 국민 30만원, 자영업자 월 임대료의 절반인 100만원 지급을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금)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