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헌재 긴급조치 위헌판결/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등 관련

일시: 2013년 3월 21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판결 관련

오늘 헌법 재판소가 1970년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유신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틀어막았던 유신 악법이 드디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는 고 장준하 선생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억울한 희생과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우는 웃지못할 공안사건들을 속출케 했던 초헌법적인 공포정치의 수단이었다.

아직도 극복해야 할 수많은 유신 잔재들이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뒤늦었으나 오늘의 판결은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독재의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일인 독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관련

논란 없이 후속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은 무리였는가?

공금유용 논란 등으로 낙마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임으로 박한철 후보자의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박한철 후보자는 검찰 퇴임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매월 6000만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량 형사처벌 주도, 광우병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사건, SNS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연루된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 만인의 평등을 보살펴야 할 권력기관들이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앤장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다.

박근혜 새정부의 첫 인사 청문회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충격적인 사회고위층의 성접대 스캔들에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첫 인사 말썽이 이제 막장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더 한심스럽다.

이미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사실에 대한 거짓 증언이 밝혀져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작동되기라도 하는건가? 알고 있었으나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는가?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왜 입을 닫고 있는가?

김병관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학의 차관의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방송사 등에 대한 해킹 공격 관련

어제 오후 주요 방송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전산망이 동시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대표기관들이 해킹에 의해 맥없이 무너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정보유통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방증한다. 특히나 4대강 국정 홍보, 대선개입 인터넷 댓글 지시 등 국기문란의 주범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정작 자신의 본업은 태만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몇 차례나 거듭되는 대규모 사이버 테러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을 깊이 고민해서 내놓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밝히기 바란다.

2013년 3월 2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