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공수처 설치 관련)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번의 회의 동안 추천위원들은 각각 검사 출신과 비검사 출신 후보를 고수하며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더 이상의 회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이고, 법정시한을 이미 반년 가까이 넘긴 공수처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그 탄생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그것이 정의당의 당론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사에서 공수처 설치를 제일 먼저 화두로 꺼낸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정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수처 설치라는 대의명분을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다시금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되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돌입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그러한 방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동원하겠다는 계산은 정치적 묘수가 아니라 악수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청와대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공수처 대목에서 다시 윤 총장을 소환하는 것은 실책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파도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 국민의힘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촉구)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내년도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행스럽고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며칠째 수백 명을 이어가고, 급기야 오늘 발표는 5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내년 초 극심한 경기위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감염 확산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테이크 아웃만 가능한 카페,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음식점 등 그렇지 않아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일자리가 끊긴 노동자들,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더욱 큰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대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대상은 전국민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신속한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며 노동자,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신속히 나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악덕 사업주 처벌 촉구)

저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울산 대우버스 공장에서는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대우버스 소유주인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40여개의 대형텐트에서 숙식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방문한 대전 한국타이어에서는 며칠 전 기계에 끼어 사경을 헤매는 노동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만 해도 벌써 백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조현범입니다.

제가 대전을 방문한 화요일, 전남 광양 포스코 공장에서는 또다시 발생한 산업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올해만 벌써 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최정우입니다.

정부는 당장 이들 비인간적 사업주, ‘악당 사업주’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당장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아직도 미적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연내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계속 된다면 정의당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공수처장 추천위 관련)

공수처장 추천위가 또다시 후보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듯, 국민들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염원은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로 뒤바뀔 형국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말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후보로도 압축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수처 추천위에 어쨌거나 참여는 했다는 명분 쌓기용, 빠져나갈 구실로 보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한 번 회의만 무산시키고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다면 추후 국민들의 심판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모양새입니다.

비토권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묻지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하면 할수록 공수처 법 개정의 명분만 실어줄 뿐입니다. 국민들의 납득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태도로 후보 추천 합의에 나서는 것만이 방법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수처 출범에 임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정부와 거대양당, 노조법 개악시도 중단해야)

오늘 노동계 정당 시민사회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 개악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연대에 정의당은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번 노조법 개악의 배경이 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 이외에도 EU(유럽연합)와의 통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협약 13.4조 "ILO 8개 핵심협약 및 이행장려협약 비준 및 준수노력 경주"에 기초해 EU는 분쟁을 제기 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부끄러운 분쟁입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30년 동안 비준을 거부한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내용만 법개정 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심협약 중 차별금지(또는 균등대우)와 아동노동금지 2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을 한 상태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음에도 전세계 국가 중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핵심협약 4가지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브루나이,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7개 국가 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 상황 법 개정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조법 개악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는 대신 경영계를 요구를 반영하여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이는 스스로 개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ILO는 노동자들만을 위한 조직이 아닐뿐더러 각급회의 구성도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협약 비준은 사측도 요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ILO가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부정 등 노동개악 요소가 많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동의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애초 권고대로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개악이 아니라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염원하던 바 그대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할 권리 부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를 위해 ‘전태일 3법’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손을 맞잡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악을 막고 전태일3법 제·개정을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이상직 국회의원, 검찰조사와 재판 성실하게 임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분헌납과 경영권 포기선언 이행해야)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위반 및 조세포탈 배임 관련 법적인 문제가 구체적인 언론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만 놓고 보면 죄의 중대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 도운 사람이 9명이나 되고, 당사자인 이상직 국회의원은 23일 첫 공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공선법’ 위반 혐의가 중합니다. 직무연관성을 사유로 국회 예결위를 사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위원직을 유지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듯싶어 안타깝습니다.

이스타항공 편법증여 배임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대한 부정과 편법 의혹, 그리고 차명 회사로의 편법 증여 논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수십억 원을 빌려서 항공사를 인수했다는 이상직 의원 측 말과는 달리 주식을 공짜로 넘겨줬다는 이 의원 친형의 증언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 투자 손실 관련 경영감시 역할을 해야 할 감사와 사외이사도 동창 등으로 이 의원과 연관성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검경 사법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약속한대로 이스타홀딩스 및 비디인터내셔널 지분을 헌납하고, 경영권 포기 선언을 이행하고, 이스타항공의 고용유지 운항재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촉구)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를 통하여 전 국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촉구 입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3차 재난지원금을 요청했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에서는 큰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논의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긴급지원에 맞는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와 정부의 빠른 결단입니다. 강은미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1차 긴급지원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반토막낸 3조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생색내기 접근입니다. 현재의 코로나 재난 쓰나미 상황을 대처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당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1,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통계청 2.3분기 가게 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비교 및 검토해보면 1차 전 국민 보편적 지급되었던 2분기가 3분기에 비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크게 낮추면서, 소득배분 개선 혹은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전 국민 지급이 57.1%, 선별 지급이 35.8%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1차 재난지원금 총 12조1,273억 원 중 99.5%에 해당하는 12조656억 원이 골목상권에 사용되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재난을 버텨낼 ‘생명줄’이 되었다”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3차 지원을 전 국민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여당은 겨울 코로나19 보릿고개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넘길 수 있도록 빠르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보육이 교육이고, 교육이 보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결과로 수십조의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최고의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며 학교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직장으로 달려가는 부모의 심정을 알고나 하시는 말입니까.

학교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그나마 불안감을 덜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에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돌봄 선생님들과 놀며,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그 다음은 유치원 방과 후 돌봄도 이관하시겠습니까.

학부모의 마음에는 보육이 교육이고, 교육이 보육입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해소는 본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6년 이어져오며 자리잡은 학교돌봄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학교돌봄이 없어지는 날은 부모 중 한 명이 집에서 마음 놓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을 때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이름도 같이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운영을 책임지는 사업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시도로 전달되었습니다.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섣불리 밀어붙이는 것은 돌봄 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서둘러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당사자들과 협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화성시 정남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인은 높이 1.5 미터의 파쇄기 위에 올라가 기계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노동자 김재순 씨가 파쇄기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주는 본인 과실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여지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법과 제도는 이들에게 수백만 원대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졸속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24일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처리는 힘들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반복되는 닮은꼴 사고들 속에 각자의 이름을 가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국정원 개혁 관련)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반환점만 돌았을 뿐입니다. 지난 화요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병합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공수사권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권 폐지, 두 번째, 국내 보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직무 폐지, 세 번째,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직무 수행 지침 정보위 승인, 예산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고 의무화,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도입 등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考 노회찬의원이 발의하였던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였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19대 국회에서 끝까지 반대하였던 「테러방지법」의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대 테러업무에 대한 총괄권, 각급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가정보원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반환점만 돌았을 뿐이고,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27일 열리는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정기국회 내 처리는 절대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정의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법개정 통과에 동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페지는 역사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이다.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 개혁이 제자리 찾기라는 역사적 과제에 동참할 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노동자를 살려야)

11월 24일 0시 기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서민들의 가정 경제는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월말부터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가 사회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작 2조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 힘 또한 3.6조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로 봤을 때 원내 1, 2당인 두 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생색내기용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2조원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3.6조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3조원은 물론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7.8조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걸맞은 지원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삶이 나락으로 밀려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기는 고사하고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안될 말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크건 작건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 지급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현정 기후위기대응본부 본부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막을 수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작년 12월 24일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고 주변지역 까지 쇳조각이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한 밸브 격벽 설치와 재해사례 현장 비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광양제철소를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55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발사고가 있었던 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지연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별도의 저감장치 없이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가 올 1월 들어서야 폭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조업정지 처분을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탄소배출량 1위의 기업으로 2017년 기준 7천100만ton의 이산화탄소(환산량)를 배출했는데, 이는 전체 산업부문 배출량의 11.3%에 해당하고 서울시가 배출하는 탄소보다 많은 양이며, 기후위기 시대에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현재 삼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으며 지역 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노동자들의 목숨, 지역 주민들의 건강,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더 이상 이윤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화요일 돌아가신 노동자 세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2020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