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지역순회 출정식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1월 26일(수) 11시

장소 : 구의역 재해현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의역 앞을 지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산업재해와 대규모 참사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곳 구의역을 시작으로 재해를 당한 당사자들과 그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안전한 내일을 보장하라고 국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껏 일어난 수많은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게 있고 그들이 마땅히 나서야 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20대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정당의 지도부와 정치인들은 구의역을 찾아 희생된 노동자를 애도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거부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6개월 전, ‘구의역 김군’에게 헌화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둔감한 보수정당으로 남겠다면, 남은 것은 역사로부터의 퇴장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의석수가 적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 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2020년 11월, 하루 평균 일곱 명 정도의 노동자는 왜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는 것을 꺼리는 정치세력은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목숨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토론해야 할 것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고,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을 방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정쟁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12월 9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게 됩니다. 남은 2주 동안 거대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민주당과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갔다 오겠다’는 당연한 약속, 정의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