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수재민 가슴에 대못박는 일, 이제 그만해야.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관련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포스코의 안전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에는 크레인에 끼여 한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해 6월에는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포스코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깔려죽고, 끼어죽고,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을 핑계로 일하는 국민의 안전조차 타협과 거래의 대상이 된 작금의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책임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거대 양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자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간 지 80일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은 오늘부터 산업재해와 대규모 참사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나서고자 합니다. 출근하며 ‘갔다 오겠다’는 당연한 약속을 정의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수재민 가슴에 대못박는 일, 이제 그만해야 할 것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시가지가 온통 물에 잠겼던 전남 구례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수해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삭발 투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적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이재민 임시주택이 엉터리 시공되었고 규격 미달 또는 저가 자재로 시공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복구예산으로 3천억원이 내려왔으나 공공시설물 복구에만 쓰도록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꼴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피해 조사는 부실하게, 원인 조사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댐의 방류로 곳곳에 피해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10월 말까지 원인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으나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확한 조사와 함께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제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지원과 뒷짐 진 조사로 일관해선 안 됩니다. 수재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