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15:30

장소 : 한국타이어지회 사무실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세종에 갔다가 오후에 대전으로 와서 좀 전에 기자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기자간담회 주제 중 하나가 한국타이어였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이 의식불명 상태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하고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 사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한국타이어 산재가 올해에만 100건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만약 저희의 이런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저렇게 태평하게 손 놓고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산재라고 하면 사망도 있고, 거의 완전히 몸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거나 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중대 장애를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재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1년에 10만 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국회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정의당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6월에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 때 발의를 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사장된 것을 우리가 다시 유지를 이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에 대해 이낙연 대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법 개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그런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정의당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내서 노동자들이 최소한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타이어는 워낙 노동탄압 이슈가 많이 있는 사업장으로 유명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회사 내에 간담회장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이곳으로 자리를 자리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측의 노동탄압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정의당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당한 노동탄압에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