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2020년 11월 24일 14시 30분
장소: 대전광역시 둔산1동 삼천제빵

■ 모두발언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세종시에 들러서 이춘희 시장을 만났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정점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세종시 하나만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와 대전을 비롯한 지역으로 정치·행정·입법·사법 등의 기관들을 옮김으로써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에 도착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노조 인정 문제를 이야기했고, 오후에는 대전지역의 노동 현안이 있는 한국타이어, 환경노조 등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특히 잠시 후에 방문할 한국타이어에서는 오랜 기간 산업재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고, 올해만 해도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크게 다쳐 중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대전에서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공장에 불이 붙어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동공단은 2년 전에도 세일전자 화재참사로 많은 분이 다치고 돌아가신 곳입니다.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발표해도 또다시 사고가 벌어진 모습이 대전이나 인천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늦어도 올해 내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이것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임이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정기국회에서는 당연히 어렵고, 연내 처리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도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도 하지 않고, 연내 처리도 확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정의당은 더 강한 투쟁으로 압박하고,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 정의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한국타이어 문제나 국방과학연구소 문제 등에 관해서는 대전지역 정치인과의 협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의당이 나서서 대전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압박을 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다.


-당 지도부가 대전에 온 만큼, 지역민들은 지역을 위한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국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외에 지역 현안에 대한 계획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다. 개인적으로 수도 이전 문제,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세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대전을 포함한 주변이 수도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한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확실한 당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세종에서도 밝혔지만 이 문제는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의 지지율 등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린다. 정의당은 그런 점에서 강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갈 것이다.


-지역 현안 가운데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문제 있는데 정의당 스탠스는?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중기부도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님은 ‘중기부가 이전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다. 대전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세종으로 집중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통한 균형 발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것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마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등의 문제들이 세종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마 중기부도 그런 차원에서 이전 문제에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대전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 세종의 공무원들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중기부도 세종시 특별 공급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든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지 세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전 등 주변까지 같이 발전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중기부를 반드시 세종으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옮겨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옮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새로운 수도와 수도권 개념으로 본다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도 원래 정부청사가 광화문과 과천 청사가 부처 나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예전에 정부청사라고 불렀던 것에 준용한다면 중기부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나 반드시 세종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당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정의당 대전시당의 입장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대전 통합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다. 일단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를 염두에 두고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것을 언급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제가 볼 때 행정수도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핵심이고 정부 부처는 일정하게 분산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종합청사가 부처별로 나눠서 광화문과 과천 두 곳에 있지 않았나? 광화문 청사에는 외교부와 행안부 그리고 여타 부처들이 있었고, 과천 청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있었다. 이렇게 서울과 과천에 청사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종합청사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것을 무조건 옮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합리적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정세균 총리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이번 정부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 그 성과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예전 통계이긴 하나, 진주로 본사를 옮긴 LH같은 경우에는 가족 이주율까지 포함한 이주 정도가 한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많이 이주한 공공기관이 금융공공기관인 증권거래소라던가 선물거래소 이런 곳인데, 이 기관들이 이주한 부산 해운대가 대략 한 60% 정도여서 그나마 가장 성공한 공공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여전히 필요한 문제다. 다만 그것이 행정수도 완성, 즉 국토의 중앙부에 어떤 새로운 수도가 위치하면서 공공기관 분산의 효과가 가족 이주도 더 쉽게 되고, 어떤 집적의 효과, 지역 거점 발전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서울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먼 지방으로 공공기관만 이전시킨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일어나지는 않고 그 효과 또한 대단히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아주 중요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전권으로 어떤 수도의 기능들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같이 추진되어야지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당에서 좀 책임지고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로서 첫 국회연설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수도이전 공약을 말했다. 그런데 애초부터 당론을 새로 검토했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이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무책임한 것이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