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대학 우려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규제 샌드박스 지방대육성법 처리에 대해
 

대학사회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사업 취지는 알겠으나 먹튀대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문제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남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24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을 법인화하는 사항도 간접적으로 담았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손을 잡고 활로를 모색하려는 사업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로 고등교육의 안전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염려된다. 어떤 안전장치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예컨대, 대학설립 및 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손보면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이 나올 수도 있지만, 먹튀대학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법안에 심의 절차를 두었지만, 외부 위원을 일정 비율 참여시키고 완화 대상 규제를 공개하는 등 보완책이 요구될지 모른다. 

플랫폼 법인화가 국립대 법인화로 이어지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사업이 지역내 특정 대학, 특정 기업, 특정 영역, 특정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지역내 격차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방안과 성과 확산 등으로 격차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업 종료되면 조치의 원상회복은 당연한데, 법안은 그 예외를 담고 있어 다소 난감한 측면도 있다. 

이 사업은 국립대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 등 대선공약과 달리, 청와대 관심 받으며 추진되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되는 지점이 있다. 자칫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다가 고등교육 생태계에 생채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장치 해체에는 신중하고, 부작용에는 단호하기를 바란다. 

소위 통과로,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가 남아 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