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먼저입니까, 절차가 먼저입니까/가덕도에 이어 대구, 광주 신공항특별법, 백년지대계가 아닌 선거지대계/먹튀와 내로남불 훈수에 이어 거짓말까지, 이상직 의원의 불명예 트리플 크라운 달성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11:10

장소 :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먼저입니까, 절차가 먼저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제정 절차와 과정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구조적 산재와 사회적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집권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맞는지 참으로 한가하고 궁색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의지가 없다는 집권여당의 솔직한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우리당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 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숙성되어 발의된 법안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성사되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아울러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들도 이 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빠른 처리를 공언한 마당입니다. 공청회는 상임위 전체 결정으로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정과 절차는 정치권의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국회는 이미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김종철 대표가 큰 틀의 합의와 조정을 위해 3당 대표회동을 제안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진짜 절차와 과정을 염려한다면 밖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께 3당 대표 회동에 응하시라는 조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입씨름, 탁상공론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회가 과정과 절차를 핑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호텔에 현수막 걸다 죽고, 항구에서 하역하다 죽고, 하루에 7명의 우리 국민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촛불이 만들어낸 시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까, 절차가 먼저입니까.

■ 가덕도에 이어 대구, 광주 신공항특별법, 백년지대계가 아닌 선거지대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어제 대구, 광주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협의처리를 요구 했습니다.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선심 쓰듯이 특별법 제정으로 우후죽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하면 공항 ‘표’퓰리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공항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 등이 전제되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면밀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 직후 가덕도를 시작으로 대구, 광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공항 특별법에 집권여당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의 지역기반 토호정치인들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잇따른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리 살펴봐도 백년지대계가 아닌 선거지대계로 보여 집니다.

양양, 무안 공항 등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을 반면교사 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지대계가 아니라면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대양당이 경쟁하듯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앞 다투고 있는 지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뒷짐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대로 우후죽순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백년지대계가 아닌 선거지대계로는 결코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먹튀와 내로남불 훈수에 이어 거짓말까지, 이상직 의원의 불명예 트리플 크라운 달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어제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예결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결위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 회피와, 내로남불 '먹튀 훈수'에 이어 이제는 거짓말까지, 이른바 '불명예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상에서 이상직 의원을 '양파'같다고 합니다.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계속해서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일등공신 이상직 의원에겐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자격도 전무합니다. 최악의 행태로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한 이 의원이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제라도 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은 당연하며, 더 이상 추한 꼴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일 뿐인, '보여주기식 탈당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한 척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해 진정성 있는 의지와 책임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