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세종시 방문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 세종시의회 브리핑룸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24일) 세종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등 세종시당 활동가들과 함께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과 민주주의 선도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문 낭독 후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정기국회에서는 당연히 어렵고 연내까지도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당론 채택도 어렵고 연내까지도 불투명하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산업재해로 상반기에만 1,100여명이 돌아가시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책임하게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입법을 하되,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연내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미루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산업재해를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12월 초에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김종철 대표 세종시 방문 기자회견문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민주주의 선도 행정수도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저는 조금 전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의 정점에 있는 정책이며 단지 세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은 행정구역 개편 등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내건 정당이고, 저는 우리사회 3대 불평등 중 하나로 지역 불평등을 꼽아왔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 전문 정당’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지난 국회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세종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다수당으로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첫 삽을 뜬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저는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선도하는 세종시를 제안합니다. 소선거구 승자독식 제도로 치러진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회의 지역구 16석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나 13%의 세종시민이 선택한 정의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심지어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점유한 비례대표의석도 1석이 전부였습니다. 오로지 정당득표율 59%를 얻은 민주당만이 세종시의회에서 94%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세종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이런 선거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특별자치시도에서 2022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격 도입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지방의회를 탄생시키고, 나아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견인합시다.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행정수도 세종시, 정의당과 세종시민이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지역 현안 역시 정의당이 함께 할 과제들입니다. 교통공사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부터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민간위탁, 세종보 철거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정의당은 진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동과 장애인, 환경 등 다양한 현안에서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와 중시하는 가치들을 세종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국토균형발전의 정점 세종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위해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