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거대책, 주택 공급 넘어서 공간의 민주화 필요”

-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주거와 생활 공간 격차 더욱 심각

- 국토교통부 체제, 주거복지를 부동산 시장 정책 하위개념으로 전락시켜

• 기본권 관점에서 주거복지 전담할 정부부서 필요

[주택청 신설방안 토론회 인사말]

저는 이 포럼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관심사와 직결되어있는데, 바로 공간의 민주화입니다. 생활 공간의 민주화죠.

주거 대책이 단순히 주택의 수를 넘어서서 공원도 있어야 하고, 도서관도 있어야 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국토공간이 생활에 최적화된 민주화를 이루어줄 수 있다면 주거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즉 대한민국 국토공간을 넓게 쓰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재난은 없는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와 소득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와 생활의 공간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또 주민의 안전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8.2㎡인데, 금천구는 0.3㎡에 불과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은 그대로 시민의 안전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도시공간정책포럼이라는 이 명칭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개념의 전환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인데, 국토부가 주거복지를 다루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거복지가 부동산 시장과 공급 정책의 하위개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거복지를 100% 중심에 놓는 정부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거급여법을 LH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해서 다룰 부서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개발시대에 만들어졌고, 정확히 말하자면 ‘SOC개발부’라고 해야 맞습니다. 교통정책이든 국토정책이든 시민의 기본권의 관점이 아니고, SOC개발 관점에서 만들어진 부서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은 진보정당이 탄생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부처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