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고양이 쥐 걱정하는 척 하는 경총, 그러나 그 속내는 노동자 분열입니다'

일시: 2020년 11월 23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경총과 14개 경영자단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의 고용보험 재정 분리 운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험 가입 선택권 반영,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율 최대 1/3,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인정 반대 등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한 사업주에 전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통제를 받는 조건에서 일반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재정운영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사회보험에 신규진입하는 어떤 누구에게도 이미 형성된 보험 기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이 사회적 연대를 기본운영원리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경총의 주장은 고양이가 쥐 걱정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최종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도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의견, 즉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자는 의견 역시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한 택배노동자 등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당치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실업의 고통을 모르는 배부른 자들의 과장된 염려에 불과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 등 수급 자격과 기준이 있고 실업급여가 평소 소득을 대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경총의 주장은 제도 도입과 운영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시대에 우리가 더 진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이고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영업자까지를 포괄하는 소득기반 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국민소득보험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