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고 관련)

지난 19일, 인천 남동공단의 화장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세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경찰은 사고원인과 함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임하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만 해도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 등 16건에 이릅니다. 경찰의 조사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볼 때 이번 화재 또한 공단의 노후시설 및 안전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더해진 ‘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번 남동공단 화재사고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 통계가 여실히 증명된 셈입니다. 정의당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4년 조항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년 유예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낙상을 방지할 펜스를 설치해주거나, 외장재 교체를 지원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치도 없이 작은 일터의 목숨은 4년 동안 손놓고 보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에 대한 부당 공격 관련)

우리 당 설혜영 용산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용산구의원들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이미 용산구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상태에서 2015년 한남뉴타운 주택을 매입한 점과 이해충돌의 소지를 지적하며 성장현 구청장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은 정당한 요구를 한 설혜영 의원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윽박지르며 설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설혜영 의원은 현재 용산구의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용산구의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2일 구의회 회의에서 설 의원을 비난하고 심지어 설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용산구청장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정의당 의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하는 모습은 ‘용산판 더불어국민의힘’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설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의당은 당력을 걸고 양당의 패악 행위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유린되는 지방자치를 서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투기 의혹을 소명하고 용산구의회는 설혜영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관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 대표는 결국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당론 채택을 미루었습니다. 

지금껏 채택한 당론은 민주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어서 그리했다는 겁니까. 궁색한 변명이자 명백한 책임회피입니다. 당 대표의 입장과 의지가 당에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민주당은 제정법의 특성상 소관 상임위 논의, 공청회 등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핑계로 정기국회 내 처리 불가능을 이미 못 박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오지 못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 법의 처리 기한은 지금 당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174석의 거대 집권여당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다뤄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당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이 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인지, 기한 내 못하겠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 코로나 재정대책 관련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자정을 기해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한 만큼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국 자영업자 5명 중 4명은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기존 고용 보험 가입자 외에 사각지대에 내몰린 국민을 위한 진짜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제도를 제안하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사회 한 명의 국민이라도 노동의 형태가 달라서 실업에 내몰리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의 위험에 처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함께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정의당의 진짜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를 통해 사각지대에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부터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국민의힘 당론부터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압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자기 당론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법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이 “당론투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라고 변명한 바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득이 될 것 같은 가덕도신공항은 그 예외에 포함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거대여당 주요 당직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석하고, 일희일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면서도,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며 법안 명칭 변경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사용자 형사처벌을 재계가 반발하니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계의 입장을 듣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 말 돌리는 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집권여당다운 책임있고 명확한 당론 채택을 촉구합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에 관하여)

2015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19억9천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매입하였고, 그후 10억 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이 같은 해 1월이었으니, 이 시점과 매입 시점 모두 성 구청장 임기 중이 됩니다. 조합의 설립 인가와 재개발 주택의 분양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의 이런 행위는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사회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 구청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천막농성 등으로 분투하고 있는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 관련한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하지말라'며, 성 구청장 재산신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던 국민의 힘 소속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은 설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일 용산구의회 본회의에서는 “계속 의회 밖에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 “미꾸라지 한마리가 깨끗한 물을 더럽힌다”는 등 막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성 구청장의 의혹을 밝히긴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용산구민과 서울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의 힘 소속 구의회 의장은 이를 비호하는데 앞장 서 있습니다. ‘더불어국민의힘’은 환상적인 호흡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기득권을 위해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른 척 눈감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처리 합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오락가락 민주당의 행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론은 고사하고 입장은 무엇입니까? 연내 처리 불가를 솔솔 흘리는 집권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말 장난’은 할 짓이 아닙니다.

말 장난 첫 번째,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동안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보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방의 의무적 조치와 처벌기준을 경영의 최고책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 장난 두 번째, “새로운 법 제정이라 시간이 필요 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발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법률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합니다. 공청회에 준한 수차례의 토론이 있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법안까지 발의 되면 거의 모든 정당이 발의할 정도로 절차와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판단 합니다. 더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쟁의 사안도 아닙니다. 말 장난은 그만 합시다.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앞에 당론으로 밝히십시오.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법안입니다. ‘희망고문’ 하지 마십시오.
책임정치을 이야기 하시는 이낙연 당대표가 결단 하십시오.


■ 배복주 부대표

오는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젠더를 기반한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가 그 원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식의 변화와 함께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법의 목적이 가정보호에 머물러 있어 행위자 처벌의 공백이 있어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동의없는 성적행동을 비롯해 권력형성범죄는 처벌의 공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합니다. 성매매방지와 처벌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조직내 성평등문화를 조성하기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낙태죄 폐지와 비혼여성 출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법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의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폭력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실천해나가야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복합쇼핑몰, 아울렛 의무휴업 대상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전환 됩니다. 50만명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능이 12월 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3차 대유행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만큼 고통스런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은 두 단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처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기업 유통산업은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복합쇼핑몰은 현행법상으로 법적개념도 없고 법적규제도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실질적인 임대업인 복합쇼핑몰, 아울렛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의무휴업 대상으로 확대하여 골목상권 위협을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없이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총에서는 이미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꼭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이해찬 전 대표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인권위 시정 권고 관련)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했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비하 표현의 시정을 권고한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이주민과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공공연히 행해져온 일부 정치인들의 혐오 선동이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켜나가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정치권 내에서 소수자 혐오나 차별, 비하 발언이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