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정부 전월세 대책, '호텔' 논쟁 넘어 탈탄소·적정주거 고민해야 / 서울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관련 /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에 대한 주한태국대사관의 재발 방지 요구 관련

■ 정부 전월세 대책, '호텔' 논쟁 넘어 탈탄소·적정주거 고민해야

오늘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라는 기조를 통해 확충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숙박시설 리모델링의 경우 앞서 시행 중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확보하면서 시세 기준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대책에는 탈탄소와 적정주거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을 약속하면서 탈탄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보다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의 폭이 다소 넓어지기는 하였지만, 직주 근접과 임대조건, 편의시설을 포함한 적정주거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호텔 논쟁'을 넘어 공공임대주택의 탈탄소와 적정주거 기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을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린 리모델링 방식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축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에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 보증금 및 월세 수준에 대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당사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청년 조직과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의당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적정 주거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서울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관련

서울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쟁점은 퇴직연금제도 유형 변경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이 가입된 DC형(확정기여형)에서 DB형(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DC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DC형의 경우 임금 인상분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방학 중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는 9.5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DB형 50%와 DC형 50%를 혼합하는 방식으로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에 대한 주한태국대사관의 재발 방지 요구 관련

경찰이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소속 당원 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한태국대사관이 경찰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태국 시민들의 군주제와 군부독재 종식 요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대사관 정문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한국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한태국대사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주한태국대사관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명서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태국 민주화에 대한 한국 시민의 연대와 지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태국 왕실 개혁과 민주화 실현을 위한 태국시민과의 국제연대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 당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의당은 앞으로도 계속 군주 개혁과 군부독재 청산, 민주화를 요구하는 태국의 시민들과 연대를 굳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