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일시: 2020년 11월 19일 14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21세기형 쪽방촌 만들어서는 안 돼 

오늘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1.7개월 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은 들끓는 전세대란에 맞춰 전국 공공임대 11만 4천호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 단기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발표에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감생심,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식의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만이 전·월세난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학대 등 모든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얼마 전 이제 막 16개월 된 입양아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은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된 8개월 동안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그 때마다 학대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저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고, 한 해 약 4만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동보호기관, 경찰 등에 접수된 수치가 이 정도라고 하니, 발견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76.9%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잠자고 있는 현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