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 기자회견

11.19(목)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4년새 2.5배 늘어나

-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 기준 상향과 반대로 실제 기관 고용률은 떨어져.

-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촉구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배진교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3.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억6천 -> 2017년 13억2천 -> 2018년 16억-> 2019년 22억원으로 4년 새 2.5배 급증했고,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20년 2.98%였다. 2020년 법적 의무고용률을 3.4%이다.

4. 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법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실고용률도 높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5. 한편,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한 이들 단체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은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끝>

※ 붙임 : 한국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서 1부. 끝.

담당 : 이연주 비서관 (010-5315-0451)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