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임신중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상직 의원, 이해충돌 소지 통지에 '구상중', 꿍꿍이는 그만해야 할 것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 임신중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여성들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무색하게 하는 개정안일 뿐입니다. 여성의 임신중지 여부에 관한 결정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한 내용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여성을 한 명의 유권자로라도 봤다면 이 같은 몽매한 개정안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는 정부가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 허용요건의 확대가 아니라 전면 비범죄화 및 권리보장입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의료적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제 역할에 대한 고민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가 더 이상 국회 울타리 밖의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한 만큼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해충돌 소지 통지에 '구상중', 꿍꿍이는 그만해야 할 것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심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이상직 의원 측은 '구상 중'이라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결정 앞에 꿍꿍이는 그만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의원직을 유지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의원직 사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2020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