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탄소 중립 시대를 방해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관련/공수처장추천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관련

일시: 2020년 11월 17일 15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탄소 중립 시대를 방해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기사업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하여 ‘2050년 탄소 제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제로를 만들려면 결국 원자력밖에 수가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생각이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인식치고는 너무나 한가합니다. 지난 9월 2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편에 나서자는 국회 본회의 결의마저 무색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탈탄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소 10만 년은 생태계에서 완전 격리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원자력밖에 없다는 되돌이표 주장에는 할 말조차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다운 생각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관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여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흠결도 지적했습니다. 김해신공항 추진의 중단 선언입니다.

십여 년 넘게 논란을 거듭하다 2016년 용역을 통해 결정한 국책 사업의 중단에 대해 정부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략적 판단을 바로 잡는다는 아전인수는 정부의 변명도, 집권여당의 정치적 수사도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시기에 정부를 운영한 세력의 책임만큼이나 그 연속 선상에서 국정을 담당하는 현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검증위원회 발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증위원회가 밝혔듯이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지금의 변화’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었듯이 오늘 검증위원회 결정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뒤틀려는 시도는 정치적 흠결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묵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보궐선거에 활용하려는 어떠한 정략적 행동도 오늘 검증위원회 결과발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공수처장추천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관련

내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립니다. 법적 출범 시간을 넘긴 만큼 내일 회의에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후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자 국회가 시민들께 법률로 약속한 것을 뒤늦게나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민들과의 법률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응원하기는커녕 약속을 깰 수 있다는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함께 발표하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은 공수처장 추천을 정략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지배 시도입니다.

야당 비토권이라는 것 자체가 정략적 언어입니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로 후보를 추천한다는 법규를 야당 비토권이라는 정략적 언어로 해석하여 공수처장 추천을 정치대결로 만들려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당부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는 추천위원들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추천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다해주시길 시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