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6기 제1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15일 14시
장소: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스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 유예하는 정치 중단하라”

전국 곳곳에서 오신 전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거나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대양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정을 미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거대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으나 이들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4년 유예시키자고 말합니다. 산재 사망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4년 유예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예는 비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년전 주52시간 노동제를, 300인 미만 기업에게는 올해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또다시 주52시간제를 유예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태일 정신이라면서 말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주52시간 노동제를 성실하게 준비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만 바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더이상 유예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거대양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에 한가지 더 묻습니다. 이 정권은 현실안주 정권입니까.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시간 단축 뿐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에서도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주제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도대체 정부여당의 차별금지법은 언제 발의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낙태, 임신중지를 여전히 범죄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는 당장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노동자 권리 유예, 현실안주 정치를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위원 여러분과 전국의 당원들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 작금에 ILO비준협약을 빌미로 진행되는 노동법 개악을 함께 막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2020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