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 장고 끝에 악수 두어서는 안 된다”
일시 : 2020년 11월 13일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취지 자체는 존중돼야하나 정책위에서 논의를 조금 더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공언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안에 대한 숙고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대로 어렵지 않은 일을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이 좌고우면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당론 채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우리당 김종철 대표가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 법안 제정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여론이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또한 양 당 대표께서도 이미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밝힌 만큼, 서둘러 3당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양 당 대표들의 빠른 화답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