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전태일 열사 50주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참담한 노동 현실 관련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10:25

장소 : 국회 소통관

■ 전태일 열사 50주기 관련

22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한지 50주기가 됐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참혹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법이 명시한 노동권이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전태일을 수 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정신을 이어간 노동열사를 비롯해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씨 그리고 한 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노동계 최초로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전태일 열사의 희생과 그 뜻을 정부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훈장의 추서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 받는 사회일 것입니다.

전태일 3법이 국회에 발의 된 상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최고경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그 훈장의 빛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노동존중 약속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전태일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 할 차례입니다. 특히 174석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말이 아니라 전태일 3법 통과로 노동존중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둘러 국회에서 전태일 3법 통과 되도록 모든 정당이 힘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담한 노동 현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참으로 믿기 어려운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진이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가의 쓰레기 마스크는 쓰고 분진을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마치 1960. 70년대 방불케 하는 도저히 2020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기 얼마 전 한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높이가 1.6m밖에 안 돼 허리도 펼 수 없는 2평 남짓한 작업장, 먼지 가득한 그곳에 15명 정도씩 몰아넣고 종일 일을 시켜도 폐결핵, 신경성위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소녀들, 건강검진은커녕 근로기준법에 담긴 노동자의 기본 권리도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전태일 평전에 따르면 전태일 열사가 이 석간신문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평화시장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작업장의 가득한 먼지에서 분진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는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진출한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철과 유릿가루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반드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방진 마스크가 아닌 저가의 쓰레기 마스크를 제공했다면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마스크 성능이 부실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다는 돈이 먼저 입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대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은 즉각 조사 등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대자동차 쓰레기 마스크 제공과 관련해 향후 처리 과정 등 예의주시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