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앞에 약속하는 3당 대표 회동 제안”

“거대 양당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비교섭 단체 배제 규탄...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달라”

일시: 2020년 11월 12일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약속하는 3당 대표 회동 제안)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안전·보건 상 의무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이나 기관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의 하한선을 명시한 점,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 적용과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일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징금 강화로 가닥을 잡던 집권여당에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움직인 마당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이고, 한 달 후에는 故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감에 이어, 민주당도 변화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를 비롯한 3당 대표가 한데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 유예기간 등을 토론합시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세월호·가습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거대양당 예산 밀실야합 관련)

거대양당은 노골적인 예산판 ‘더불어국민의힘’ 창당을 멈추십시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득권 예산야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려 했습니다. 비교섭단체에게는 내년도 예산을 살필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거대양당의 태도는 총선에서 원내 비교섭단체를 지지한 22%의 국민은 나라살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나 강조해온 ‘관행’과도 어긋납니다. 국회에서 특위나 소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반드시 비교섭단체가 포함돼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살림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이 ‘원칙’이라며 우겼던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밀실야합’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매년 연말 예산정국에 국민의 지탄을 받던 거대양당은 촛불 이후 첫 번째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밀실 예산야합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병석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라는 ‘관행’을 핑계로 정의당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칙을 스스로 걷어찬 거대양당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2%의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교섭단체에게만 협상권이 있는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투명 인간인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무라는 사실을 박병석 의장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예산소위 배제 재논의 촉구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의 세부 증액, 삭감을 결정하는 예산소위에서 정의당이 배제되었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다수당의 폭력이자 폭거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비교섭단체가 예결위 조정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국회의 위원회 구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5석, 비교섭단체 1석의 비율은 원칙에 따라 산출된 결과입니다. 양당이 비교섭단체의 몫까지 갈취해가는 것에 그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그저 양당 모두 도찐개찐인데 서로 탓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라는 뜻으로 국민이 직접 정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뜻에는 이번 예산소위에 556조라는 국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잘 살펴보라는 국민의 당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양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예산을 배정하며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될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앞다퉈 말하던 양당이었는데 진정한 불공정이야말로 국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에게 조정소위 구성을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비교섭단체를 예산소위에 포함하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거대 양당이 흔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21년도 국방예산안이 전체 예산안의 10% 정도로, 전년 대비 2조 7,647억 원(전년 대비 5.5% 증액) 증가한 52조 9,147억 원으로 운영비 35조 8,436억 원(67.7%)과,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38억 원(32.3%)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증액은 최악의 남북대결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정부 1.7조원, 박근혜정부 1.4조원의 연평균 국방비 증액과 비교해 무려 1.6∼2배나 많은 것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담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보건당국이 담당해야 할 감염병과 실체가 불분명한 테러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군이 대응해야 할 안보 영역으로 끌어 들임으로서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방위 위협’의 실체가 무엇이며, 감염병 위협 등을 왜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 정부는 한국군에 불필요한 전력인 경항공모함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4,000톤급 잠수함,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구입과 F-35B 새 도입,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각종 무기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입니다. 이 좁은 땅과 바다에서 무슨 항공모함입니까? 공격형 무기 수입구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셋째,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5조 8,070억 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얼마나 더 공격 채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넷째, 심각한 무기수입과 미국 의존도입니다.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 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으로 구입하는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째, 2021년 국방예산 52조 9,147억원과 비교할 때 외교·통일 예산은 5.7조원으로 국방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며,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역시 약 1.2조 원으로 현재 방위력개선비의 10분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정의당은 21년 예산안 심사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중요가치를 기준으로 심의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신 국방예산에 대한 분석과 삭감 제안을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공공의료/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예산을 살리기 위한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대학무상교육 예산 수립 촉구)

교육은 계층변화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교육권과 노동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력으로 인해 사다리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지 우선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호주에 이어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유럽을 세세하게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주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추진본부가 추진된 것처럼 사회적 요구와 합의도 팽배해졌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2021년은 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의 원년이 되길 촉구합니다.

이미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급으로 일정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체감온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학자금대출금으로 힘겨워해야하고 재학 중에는 학자금 충당을 위해 알바에 내몰리면서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학무상교육 예산수립이 제기되었다하니 적극적으로 대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듯이 대학교 무상교육도 초당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재난시대는 모든 것이 비상한 시대입니다. 비상하고 빠른 결정으로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한걸음 나아가길 촉구합니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수립을 촉구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에 대한 입장 촉구)

내일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모레는 전국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모의 행렬에 동참해 오늘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장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오늘의 전태일’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중 한 명이  대통령께서도 잘아시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씨입니다.

그는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죽었는데 '본인이 옷을 많이 껴입어 부주의로 죽었다'라는 목격자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래요. 찍었어요. 그날 퇴근길에 그 아저씨(산재사고로 고인이 되신)네 아이들이 길목에 나와 있는데, 그 애들을 보는 순간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런 죽음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민주노조에 대한 첫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학에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 됐고, 노동조합의 비리를 폭로하여 해고되었습니다. 25살, 입사 5년 차의 일이었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9년과 올해 9월 사측에 그의 복직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35년째 여전히 해고자인 그는 이제 만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 그가 대통령께 물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가장 많은 피를 뿌린 건 노동자들인데, 그 나무의 열매는 누가 따먹고, 그 나무의 그늘에선 누가 쉬고 있는 걸까요. 그 옛날 저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해고는 여전히 부당합니다.  옛 동지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단 하루라도 그가 한진중공업 노동자로 돌아가는 것이 열사의 정신입니다. 이제 49일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옛 동지의 간절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020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