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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더불어국민의힘’ 기득권 예산야합 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더불어국민의힘’ 기득권 예산야합 관련 메시지


‘더불어국민의힘’의 기득권 예산야합 규탄한다


거대양당이 노골적으로 ‘더불어국민의힘’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에게는 내년도 예산을 살필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더불어국민의힘’의 태도는 총선에서 원내 비교섭단체를 지지한 22%의 국민은 나라살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태는 거대양당이 그렇게나 신봉하는 ‘관행’과도 어긋납니다. 이전에도 국회 특위나 소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해당 배정기준에 따라 비교섭단체가 반드시 포함돼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강조해온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언제나처럼 ‘밀실야합’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매년 연말 예산정국에 국민의 지탄을 받던 거대양당은 촛불 이후 첫 번째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더불어국민의힘’의 기득권 예산야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기를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은 교섭단체간 합의라는 ‘관행’을 핑계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과 전례를 스스로 걷어찬 거대양당이고, 무엇보다 22%의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비민주적인 ‘더불어국민의힘’입니다. 교섭단체에게만 협상권이 있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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