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의 날 기념,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선언’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강은미 원내대표

오늘은 농민의 날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11월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농업의 소중함과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의 역할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농민의 날을 농민들께서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실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식량 소비와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함께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유례없는 폭우와 기후이상으로 농업 현장은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이 아니더라도 전체 농민의 70%의 1년 농업 소득이 1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산업이자 뿌리산업 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 주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제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5대 입법안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실현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자급률 이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을 수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먹거리 불균형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시대, 농어업 피해 대책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상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노동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전문 재활병원 신설을 포함하는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도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5대 법안은 농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애써 온 모든 농어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정의당 민생본부장)

정의당 민생본부를 담당하는 부대표 박인숙입니다. 우리의 존엄한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작과 끝은 ‘식’ 즉 먹거리입니다. 오늘 25회 농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세상의 모든 먹거리 생산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를 포함한 관련 먹거리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54일간 계속된 장마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것에 우리는 많은 각성과 위기감을 공유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식량은 ‘안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식량을 자립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에 의한 농업 생산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질서있게 탈탄소 생태 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농업, 먹거리의 대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인식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린 뉴딜이라고 하지만 대기업 중심,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고 농업과 농민은 주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정에 농업과 먹거리 담당 부처와 민간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정 다섯 가지의 정책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먹거리기본권보장법 실현을 통하여 전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먹거리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농민의 날 입니다. 생산의 주체, 땅의 사람들이 2등 국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되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하루가 아닌 일년 365일 가장 존중 받고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정의당이 농정전환을 위한

5대 입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제25회 농민의 날이다.

한 해 동안 생명산업을 일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애쓰는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저온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가 속출하여 과수농가들이 가장 힘든 한 해를 시작했고, 54일에 이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전국의 모든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맞서 고군분투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로 애써 키운 친환경농산물을 폐기하는 등 고난이 끊이지 않는 한해였다.

정의당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켜 온 모든 농민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에 따른 대전환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변화의 양상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열대 기후대의 확산으로 집중호우와 이상기상의 피해주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20%이상 줄고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있는 현상이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자급 정책은 찾아볼수가 없고 농업분야 대책이란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재탕,삼탕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다.

EU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라는 지속가능한 식품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그린딜을 실현해나가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경우 세계 곡물생산량은 밀 6%,쌀 3.2%, 옥수수 7.4%, 콩 3.1%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한 우리나라에게 기후위기와 코로나 장기화는 식량수급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여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게 될수 있는 상황이 현실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가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상향시켜내고 농민들 내부의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농정전환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제출하여 국민행복 실현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농업이 탈탄소 생태농업으로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농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근거지로 온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땀 흘려 일하는 생산 농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기존의 농어민위원회를 ‘농어민?먹거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농정전환 5대 입법과제 뿐 아니라 농민기본소득 도입, 지역중심의 먹거리공급체계 구축, 농민 직접 정치 실현등 현안들을 농민들과 함께 손 맞잡고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