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낙연 당대표가 나서십시오 외

일시: 2020년 11월 11일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 박주민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낙연 당대표가 나서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국회의원 1인시위가 오늘로 44일째입니다. 1인시위를 시작한 9월 23일부터 어제까지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적어도’ 일흔분이 넘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아직도 막지 못하는 책임을 명복을 빈다는 말로써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담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조치,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대상자 및 수위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지난 9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만 4명의 노동자가, 적어도 4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책임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책임져야합니다. 당대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책임을 질 때입니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오늘은 제25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처한 냉엄한 현실을 보면 감사의 마음만으로 오늘을 기념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가의 위기는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었고, 소득양극화 확대, 농촌 공동화•고령화 심화, 농업인구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감소 등 혁명적 농정전환이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5대 법률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법,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특별법,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 농어업재해보상법, 국민먹거리기본권보장 법률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아울러 쌀목표가격 현실화, 품목별 가격안정대책 수립, 농어업 예산 확대 등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위기는 국가근본의 위기입니다. 정의당은 생명산업을 지키고, 농촌이 지속가능한 삶터로 온전히 지속되도록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마련해가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생산농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250만 농업인들께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