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논 가능성 시사?발언'?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논 가능성 시사 발언' 관련 메시지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중대 재해예방및 처벌법에 관해서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연설에서 촉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으니 이제 뜻을 모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산업안전법 개정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이 없어서 산재문제가 해결이 안 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원청의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안전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산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가습기, 세월호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두고 돈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