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돌봄 논란, 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서라"
전국초등학교 돌봄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벌입니다. 발단은 온종일 돌봄법안이고, 이는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 4월,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발표하면서 ‘지역돌봄협의체 주관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교실활용 돌봄도 이 때 언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돌봄노동자와 학생, 학부모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제를 만든 셈입니다. 섣불리 법안을 처리하면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시급히 마주해야 할 과제인만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숙의와 공론화로 중장기 방향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기관인만큼 지금이야말로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