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교육공약, 예산안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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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및 야간 로스쿨,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 대학원생도 ICL
• - 국립대 명목 반값등록금, 육성사업 과감한 재정지원
• - 이은주 “여당의 총선 약속이 실종된 것인지... 예산안 유감”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이 내년 예산안에 없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국립대 반값등록금 등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을 살펴보면,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내세운 교육공약은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다.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이나 예산은 없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국립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들도 비슷하다.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겠다며 419만원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나 사업은 안 보인다.

국립대 명목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다른 학생들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안에는 없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오히려 4조 18억원에서 3조 9천 930억원으로 감액되었다(△0.2%). 교육부 요구안 4조 3천 56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ICL)에 대학원생 포함시킨다는 공약도 예산안에 없다. 다만,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다면 그 이후부터 반영될 수 있다.

여당은 또한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립대 육성사업’을 1천 500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1천 500억원 그대로다. 증액은 없었다.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1.6~1.7%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내년 예산안에 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1.7%를 가정한 예산안이다. 올해 2020년 1학기 2.0%에서 2학기 1.85%로 인하했는데, 더 낮추는 것이다. 의미있는 조치다.

이은주 의원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 벌써부터 실종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총선이 4월에 끝났으니, 마음만 먹으면 담을 수 있었을텐데.. 내년 예산안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예산안에 없으면 정책연구 또는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정부여당은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