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의지 있나?

석탄화력 · 내연기관 자동차 종식 논의 시작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 ‘갱신’ 무색

환경부, 5년전과 동일한 목표(5억 3600만톤) 제시

- 해외 주요국 석탄화력 종식, 내연차 판매금지 선언 활발
- 강은미 의원 ”석탄화력· 내연기관 자동차 종식, 논의 시작해야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방식만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BAU 대비 감축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국 2030년까지 목표는 5억 3600만톤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전국 266개 기초 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고,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갱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얼마 전 국회에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은 IPCC 1.5도 특별보고서 권고에 부합하도록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갱신 목표는 5년 전과 수치가 동일하다”며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면 iPCC 권고안에 부합한 목표치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지> 참고

강은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감축 계획을 갖고 있던 나라들도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종식 시점을 앞당기고 있었다. <표 1> 참고
 

한편 우리나라는 언제 석탄화력발전을 종식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사회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해외 나라들은 2016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참고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나서서 석탄화력과 내연기관 자동차 종식 시점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1> 국가별 석탄화력발전소 종식 연도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내용 보완

<표 2> 국가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 연도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내용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