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이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 ‘수해방지 대책과 물관리일원화’를 의제로 질의한다. 정의당 기후재난수해특별위원장을 맡아 보고서를 준비하며 수해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낸 강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대안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특위 성과를 공유하고 환경부에 추진 방안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농업용댐, 발전용댐, 다목적 댐의 관리주체가 달라 능동적인 기후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홍수조절이 가능한 댐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물그릇이 같은 댐이어도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량이 제각기 다르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댐관리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댐관리규정’을 정비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한다.

총저수량이 엇비슷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경우 홍수조절량은 두 배나 차이가 난다. 마찬가지로 총저수량이 엇비슷한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도 홍수조절량이 1.7배나 차이가 난다. 각 댐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홍수위 기준 등을 집중호우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계한다면 댐 하류주민의 피해와 불신을 최대한 줄이고 일관된 댐관리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류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섬진강댐 방류는 댐사용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친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직후 ‘섬진강댐은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농어촌공사, 한수원 등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수자원 공사는 15% 용수량을 활용해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권한이 없다’고 밝힌 대목은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권한이 댐사용권을 현실적으로 넘어서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강의원은 ‘나주 문평천 제방 붕괴나 합천장녕보 낙동강 상류 지점의 제방 붕괴 원인으로 4대강보의 영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수해가 4대강보가 홍수위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실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하천’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분절된 하천관리를 일원화해야 하자‘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환경부가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하천 준설과 제방높이기에만 치우치지 않고 홍수터 기능을 하는 저류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길 바란다‘며 ’제방에 가로막힌 기존 저류지들을 찾아내어 본래의 홍수터 기능을 회복하고 ‘홍수터 농경지보상제’를 도입하여 제방 붕괴를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강은미의원은 하천 안에 과도하게 들어선 점유시설들을 되도록 밖으로 내보내,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총저수량대비 홍수조절량 비교표

※ 섬진강댐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