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당정청협의회 관련)

어제 밤늦게까지 당정청협의회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를 했으나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냐, 9억원 이하냐와 대주주 요건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기존에 정부가 고수하던 대주주 요건 3억 원도 5억 원까지 올리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어제 당정청 협의는 내년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전략회의였던 셈입니다. 그마저도 민주당은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는 무시하고 표 얻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나 국민의 삶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획득만을 목표로 하니 급기야 자기부정과 모순에 빠지는 민주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9억원의 집이면 시가가 12~ 13억원 수준인데 어떻게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어떤 이유에서 서민의 세부담이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많은 지자체장들은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가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 투자자인 ‘개미들’에게 부담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서민’과 ‘개미’를 핑계로 한 정책후퇴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 서민을 언급하려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 입니다. 개미투자자를 위하려면 단 한 주의 주식 보유로도 다중대표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공정경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책 개혁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 국회청원 요건 달성)

지난 주말,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국정원·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와 수사,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당시 청와대의 기록물 또한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제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십만명의 국민이 청원한 일이자 21대 첫 정기국회인만큼 국회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세월호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국민의힘의 운명도 곧 최종심이 나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한참 늦긴 했으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내 모든 정당에도 호소드립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추적하는 일은 이제 오롯이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나도록, 정권과 국회가 국회가 바뀌어도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가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월호 관련 조사나 기록물 등에 대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라고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관련) 

어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사전 수순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정치적 손익만을 따져 손바닥 뒤집듯 쉽게 당의 헌법을 바꾸는 것을 당원 투표라는 미명으로 행하는 것이 어디 제 얼굴에만 침을 뱉는 것이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 정당의 책임정치를 기대한 많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성 비위라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또다시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철면피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거대 여당 탄생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국민들, 중대 범죄로 상처 입은 국민들,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를 감당하게 될 국민 모두에게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의 민낯에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비상식적인 꼼수이니 '당원들의 폭넓은 선택권'이라는 구차한 변명 뒤에 숨은 것 아닙니까. 당원 투표가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필요할 땐 혁신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약속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모습은 분명 민주당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 공수처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향후 일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비토권’이라는 미명으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전략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각 위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보를 압축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공수처장 임명 이외에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명 등 향후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 이상의 늑장,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은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엄중한 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역 개편안은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능동적인 방역체계로 관련 수칙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습니다. 3단계 발효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세분화된 체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 방역 주체들의 책임감은 보다 중대해 졌습니다. 주말 동안 밀집이 예상되는 일정 등으로 일부 번화가에는 인파가 몰렸고, 출입명부 관리마저 소홀했던 곳이 허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힘들게 쌓아올렸던 공든 방역 탑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치료제입니다. 이 시간에도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세분화된 방역 체계가 코로나에 대한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살필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 배복주 부대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 성폭력 사건이 2018년 3월 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부터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2019년 9월 9일까지 554일간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안희정 씨를 제명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곧바로 시작된 피해자 신상털기와 모욕, 비난 등은 심각한 2차 가해였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2차 가해를 한 가해자측을 옹호하고 안희정 씨를 옹호하고 증언한 측근은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피해자를 조력하고 증언한  보좌관은 내쫓아 버렸습니다. 현재도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한 안희정의 측근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21대 총선직후,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5분동안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안희정씨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오거돈씨를 제명하고,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오거돈 시장의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로 2차 가해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향후 피해자가 감당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7월 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피소직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비난과 모욕을 넘어서 위협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소환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피해자를 조력하는 단체는 끊임없는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건들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발생된 맥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입니다. 한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사람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한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박인숙 부대표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입법과 555조 8천 억 원의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세월호 관련 두 가지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국민 청원 서명을 채웠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힘있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진 것입니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국회 청원을 완료하고 하루 빨리 산재 1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치고, 더이상 죽지 않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하여 5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소득에 의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2월말이면 효력이 중지되는 낙태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많은 법안들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간입니다.  

재난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거대 양당이 다시 국정감사 때와 같이 정쟁 중심으로 국회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쟁보다는 정책 경쟁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만들고 싶은 세상으로 입법노동자 국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코로나19에도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정부입니다.

지난 1월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했던 코로나19가 주춤하기는커녕 도리어 재확산하며 각국의 봉쇄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공공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0개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OECD 평균에 가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1차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구 천명 당 공공병상 2.0개 수준으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민간병상 매입 등을 통해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총 13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2.6조원으로 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안의 2.9% 수준입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전당원투표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안에 대한 전당원 투표 결과 86% 찬성으로 가결 됐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의 책임을 당원들에게로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성 없는 행태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실 피해자 분들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청년정의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이 같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해주시고, 피해자들의 곁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초래한 사태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해야 할 것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당원총투표를 실시한 것과 그 투표결과는 민주당이 말로만 사과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궐선거를 초래해놓고 그 대가를 외면하며 책임정치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기득권 양당정치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일 뿐입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군입대 관련)

나경원 의원과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입대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어제의 뉴스였습니다. 때가 되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평범한 부모들에겐 피할 수 없는 일이지,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아들 입대를 특별한 소식인 양 밝힌 나경원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평범한 청년들은 선택지도 없이 입대를 하고 있고, 아들이 입대를 한다고 해서 제기된 엄마찬스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 신분일 때 친분 있는 교수에게 청탁해 고등학생 아들의 실험실 사용을 허가받았고, 아들의 포스터의 초고를 작성하는데 대학원생이 도와주고 이 포스터 내용을 학회에서 대학원생이 대신 발표까지 했습니다. 학회발표 포스터의 저자가 되는 것은 대학원생에게도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평범한 고등학생도 꿈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아들 특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법적 문제일 뿐 아니라 기득권의 특혜 대물림 문제로, 정치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다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9%가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39.2%에 비해 1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 수준을 나타내는 ‘직장갑질지수’도 올해 25.6점으로 작년 대비 4.9점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의 절반은 여전히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50대,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응답자의 60% 이상이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6.5%,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40.4%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조건 차별의 삼중고로도 모자라 직장 내 괴롭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괴롭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 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개입 근거 규정 마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저와 청년정의당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멈추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을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향해 계속 전진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