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이건희 회장 사망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이전 시대와의 결별이자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역사는 우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한 역사이지만 정경유착의 잘못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당 고 노회찬 의원도 의원직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삼성 일가의 재산상속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편법, 불법은 여전히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억압하고, 노동자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했던 역사 역시 청산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비극과 누군가의 피눈물로 쌓은 무덤이 바로 오늘날 삼성이 세워진 역사입니다. 故 황유미씨 등 반도체 공장 노동자,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 원칙에 희생된 故 최종범, 故 염호석 등 노동자들의 죽음, 그리고 기술을 빼앗기고 탈취를 강요당한 중소기업의 억울함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죽음은 슬프지만 마냥 애도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 단순히 망자에 대한 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계기가 되도록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인사가 공수처 추천위원이라니..‘국민의 짐’ 자처하는 것)

‘국민의힘’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인사인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늦게나마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했으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한심한 결정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국민의짐’을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내정한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 이헌 변호사를 보내서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추악한 역사를 복기해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마저 그런 식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정의당은 물론 국민들도 그런 의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의힘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수처 출범 관련 )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습니다. 
다만, 추천 된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조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해 온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국민의 힘은 이른바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특검,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협박성 공수처-특검 거래안으로는 국민적 공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공방전 역시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비롯해 검찰과 정관계에 대한 무차별 로비로까지 사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국민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급히 공수처를 출범시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현직 검사가 사태에 연루되었다는 증언이 나온 이상 공수처를 통해 검찰 역시 견제받고 감시받야야 합니다. 비리 수사에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하루빨리 출범되어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 검찰 조직 내에 연루된 이들이 있다면 죗값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수사 진행입니다. 
공수처를 지연시키는 모든 행위가 잠재적인 공범자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피해를 본 무고한 국민들은 정작 뒷전으로 밀려 나 있습니다. 국회가 정쟁을 일삼는 동안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즉각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엄중한 수사를 시급히 촉구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 라임-옵티머스사태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관련 )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정치권 모두 스스로 평가하고 돌아보는데 인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모았던 라임-옵티머스사태조차 기득권 양당은 정쟁거리로 소비하였습니다. 5천여명의 피해자와 2조1천억원 이상의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의 말을 근거로 상대를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의 80%가 50대 이상이고, 이분들의 노후대책에 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기득권 양당의 책임감과 공감 능력은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희대의 금융사기극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출발점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전문사모운용사 설립 기준 완화에 있습니다. 당시 업체가 20배 이상 급증했고, 편법·불법 운영 사례와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기득권 양당은 이제라도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까지 가중된 2020년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서민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짐과 걱정에서 벗어나, 힘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 416진실버스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관련 )

10월 6일 서울을 출발했던 <416진실버스>가 오늘 21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국회 앞에 도착합니다. <4.16진실버스>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호소 했습니다.간담회와 캠페인,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10만 국민 동의 청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이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야 하는 지난과거과 현재의 모습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유족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월호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도 아직까지 법적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그 긴 시간 동안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의혹으로 남아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진실은 아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416진실버스>가 요구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둘째, 30년간 봉인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 

박근혜 정부시절의 특조위 활동 방해는 국민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법 개정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요구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기하고 있고,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께 촉구합니다. 
진짜 함께 합시다, 
저는 총선 다음날,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4월 16일 아침,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던 이해찬 전)당대표과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동안 아주 중요한 사안 발생 때마다 의석수 부족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 국민들께 호소하던 여러분들이 슈퍼집권여당이 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가 달리될 것이라 점을 엄중히 인식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께도 촉구 합니다. 
제발 함께 합시다.
저는 지난 7월 23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던 주호영 원내대표와 광주 망월동 묘소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동을 믿고 싶습니다. 당명과 일부 정책을 바꾸는 행보가 귀당의 혁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난날의 과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속으로야 싫든 좋든 제발 함께 합시다. 그럼에도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을 추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도 이야기하는 마당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세월호 진상 규명에 무엇이 그리도 무섭습니까?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21대 총선 전후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그 과제의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불러온 참사의 진상을 성역 없이 밝히고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국회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 배복주 부대표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 8조와 65조에 따라 의료 관계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 취소가 됩니다.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부산대 의대생 집단 폭력 사건,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등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611명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의료 관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6만명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청와대에서도 지난 10월 23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전문적 지식, 권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폐와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1년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인 면허 취소 내지 결격사유가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 증대를 위함이 개정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국민은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범죄를 행한 의사에 대한 자격 제한 및 관리를 위한 법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행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총알배송_심야배송_주말배송_반대한다.) 

현대인의 삶은 점점 초단위로 빠른 변화에 쫓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강제로 우리 삶을 중지시키며 속도 경쟁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에서도 일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대표적인 택배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과로사로 13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최근 최대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분류작업에 4천명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을 앞두고도 약속했던 분류작업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던 선례로 보아 계속적인 이행을 확인하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택배업체는 더 나아가 죽음을 부르는 총알배송, 심야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산재보험 가입이 용이한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총알배송, 심야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없애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늦은 시간 노동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획적인 소비계획을 통하여 일상을 바꾸는 공존의 시대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코로나19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K방역과 같은 K택배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막말·욕설 논란 관련) 

국회에서의 막말과 욕설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시간을 두고 이원욱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설왕설래를 이어가다 막말과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박성중 의원은 “건방지게, 나이어린 OO가”라는 표현과 함께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아직도 여의도에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막말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임기를 마친 20대 국회에 이어 출범한 21대 국회는 첫 대정부질문에서부터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 만연한 나이주의도 문제입니다. 지난 19일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어이'라고 호칭한 배경에는 바로 나이에 따른 위계를 당연시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문제에 있어 나이를 따지는 태도가 심지어 58년생 박성중 의원과 63년생 이원욱 위원장 간에도 나타나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욕설과 막말, 차별적 인식은 모두 국회에서의 원활한 토론과 상호간 의견 교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평등과 존중의 문화가 국회에 정착되지 않는 이상,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도 난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문화와 인권감수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품격을 갖춘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관련자 승진 관련)

금융감독원 내 채용비리로 내부 징계와 형사 처벌을 받은 관련자들이 승진과 재취업을 통해 여전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특정 인사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자 서류 전형 기준을 임의로 조작해 견책 처분을 받았던 직원들이 부서장으로 승진하고 급수가 승급됐습니다. 퇴직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인사들은 금융사와 로펌, 심지어 정부 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오히려 승진과 재취업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금융감독원이 정작 내부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단죄하기는커녕 승진시켜주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태도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때 장래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부터 채용비리 관련자에 관대할 지경이니 다른 금융기관들 또한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청탁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고위공직자, 고액거래처, 내부 임직원 가족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켰음이 드러났고, 이광구 당시 은행장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구 전 은행장은 우리은행과 관련된 회사에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부정하게 채용된 대다수의 청탁 대상자는 여전히 우리은행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정채용자 채용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며,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승진시키는 행태를 보이며, 채용비리에 대한 스스로의 관대한 태도를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라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당국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 금융기관 역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태국 시위 진압에 사용된 K-물대포 관련)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태국 민주화 운동의 시위 현장에 국산 업체가 수출한 물대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의 한 인권활동가는 “한국 정부는 태국 학생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이라며 물대포 수출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물대포 등 진압 장비는 이미 2010년 초반부터 태국 뿐 아니라 동남아 및 중동 국가 등지에 경찰과 외교부의 지원 아래 적극 수출되어 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터키와 바레인 등지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최루탄을 수출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도 이웃 국가의 민주화 시위 현장에 국산 물대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는 진압 장비들이 '치안 한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박람회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개최하여 국산 진압 장비의 수출을 장려하는 행사였으며, 태국에서 사용된 물대포를 생산한 업체도 참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대포는 한국의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를 낳은 바 있는 무기입니다. 진압 장비의 수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태국 의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특별 회기를 열 예정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태국 시민들의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