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0월 22일 오전 9시 1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계단

■ 김종철 대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이곳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30일 동안 산재 사고로 퇴근을 하지 못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두 명 꼴로 일하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도 속보 보고가 된 수치로, 실제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적어도 그 배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60명이 죽어간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희대의 사기 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고 거대양당이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을 경쟁하듯 뱉어낼 때 누군가는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합 280석을 차지한 양당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동의 현실을 모른다면, 이 숱한 죽음을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외면한 것이라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국민에게 절망만 안기는 정치를 그만하십시오. 또한 거대양당은 20대 국회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왜 비극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담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 일하는 국민의 안전조차 타협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당이자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만 ‘산재사망 OECD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대한 기준을 지운 법안으로는 여전히 매일 일하다 죽고 다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가 노동존중사회일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한 달 째입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이 자리를 지켜주신 정의당 의원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10만 명의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다 중요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동안에도 수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들 뒤에 새겨진 64분을 보십시오.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는 기간에 산재로 희생되신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 60분이 목숨을 잃게 된 원인은 절대로 60가지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라는 기업윤리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경제논리로 계산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줘왔던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를 떠나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21대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 죽음의 행진은 멈춰야 합니다. 국민들의 청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의당과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이 하소연은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