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10/20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종철 대표 (정의당)


◇김효영> 정의당의 새 당대표죠. 김종철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취임을 하자마자 '금기를 깨겠다'고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김종철> 우리사회에서 진보가 얘기하기 힘들었던 금기죠.

◇김효영> 연금통합부터.

◆김종철> 제가 말한 연금통합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대표적인 특수연금 아닙니까?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매체에서, '이야, 이게 좀 진보에서 듣기 힘든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공평한 노후를 위해서도 지금은 연금통합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금기를 깨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영> 또 어떤 금기를 깨고 계십니까?

◆김종철> 이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보통 진보는 '지방자치'라 하면 모든 것을 분권화하고 잘게 쪼개고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원래 지역자치라는 게 좀 소규모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근데 현재 한국사회를 좀 보면 지방이 소멸될 단계로 들어선 지방자치단체도 워낙 많습니다. 심각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모든 지역이 똑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똑같이 배분하고 하는 것 보다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광역단위로 좀 더 크게 행정단위를 만들자.

◇김효영> 행정구역 통합.

◆김종철> 예. 제가 당원들께 지방행정구역 개편, 광역단위로 통합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그렇게 가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농촌의 몰락입니다. 대규모로 통합을 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농촌은 누가 지키느냐. 그래서 농업,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을 국토관리자라고 하는 공적지위를 부여해서 수당을 드리자. 농업과 농촌은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국토가 폐허가 되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또 다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농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1차 생산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관리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드려서 거기에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금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효영> 두 가지 말씀 하셨어요. 증세도 있잖아요?

◆김종철> 민감하지만 안할 수 없는 진보적인 의제, 그러면서도 금기에 해당하는 의제가 '증세'거든요. 세금을 올리는 것. 그거 뭐 다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더 받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김효영> 그런데, 서민들 세금도 더 걷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서민층도 증세에 참여하자. 부탁드린다'입니다.

◇김효영> 사실 제일 민감한 거예요.

◆김종철>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솔직하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면, 앞으로 아이를 낳아도 육아비용 문제가 있고, 아이가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하면 대학등록금이 있어야 하고, 또 어르신들이 연로하게 되시면 생활비, 연금 문제도 기초연금도 늘려야 되고 또 병원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국가의 역할, 재정의 역할, 이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걸 토대로 복지국가 재분배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좀 더 내도 안전하고 노후가 좀 보장이 되는 게 낫지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세금을 좀 덜 내거나 안 냈으면 좋겠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그렇게 유지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절이 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외쳐왔던 구호중에 하나가 '부자 증세' 아니었습니까?

◆김종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 북유럽은 인구의 최하위 소득 6%,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분 가난한 분 빼고 나머지는 일단 소득세를 30%를 냅니다. 6천만 원까지 소득을 버는 분은 자기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6천만 원부터 9천 2백만 원까지는 52%를 냅니다. 9천 2백만 원 이상은 57%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다 복지에, 병원비용, 주택걱정 없이 살고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고소득자들이 다른 나라의 고소득자들에 비해서 세금은 덜 내지만 실제로 최상위소득자 1%가 전체 소득세에서 내는 비율은 거의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에서 내는 비율은 70%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그러면 서민 층도 세금을 1만 원, 2만 원. 조금씩 더 내자. 그러면 상위 20%, 10%, 최상위 1%도 다른 나라처럼 훨씬 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김효영> 이렇게 자꾸 금기를 깨다가,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과 같은 금기까지도 깨뜨릴 것 아닙니까?

◆김종철> 어…있죠. 제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을 때 노동법개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노동법개정의 얘기는 제가 물어본 것이 이게 노동시장이 변했다. 비정규직도 늘어났고 이제는 자영업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들, 프리랜서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특수고용직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게 옛날 노동식 법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거방식에 적용이 될 수 있나 이런 게 많이 고민이 되어서 노동법개정은 사실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다. 근데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시는 노동법개혁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하면 전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약에 진보진영, 노동운동 진영에서 또 정의당 같은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덴마크식 유연안정성도 진지하게 같이 한 번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은 같다. 라고 제가 말은 했죠.

◇김효영>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 입장에선 정말 센 걸 던진거예요.

◆김종철> 너무 센 금기죠. 그것은 진짜.

◇김효영> 근데 사실 기득권층이 깨야될 금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김종철> 보수도 많죠. 엄청 많죠.

◇김효영> 그런데 진보가 먼저 금기를 깨겠다고 나선다?

◆김종철> 예.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럼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이대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인가? 국민들은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줄지 않는 자살률. 산재사망률. 그리고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지난 2분기에 합계 출산률이 0.84. 전 세계 198개 조사국 가운데 198위인데 이대로 가는게 맞나? 과연? 그런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김효영>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많이들 물으시죠?

◆김종철> 저는 국민의힘은 기대를 원래 안 합니다. 기득권에 훨씬 더 특화되어있는 집단인데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뭔가 바꾸어낸 것처럼 하지만 국민의힘하고만 싸우지 사회를 바꿔낸 것이 없어요. 뭔가 바꿔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과 휴식,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지금 100인 이하 노동자들은 허덕허덕 대면서.

◇김효영> 내년 7월부터는 전면시행이 되잖습니까?

◆김종철> 과연 될까요? 왜냐하면 처벌규정을 계속 유예해왔어요. 처벌규정을 계속 유예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법인세도 아주 조금 올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민주당이 그냥 현실의 정권을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하는 집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보정당이라도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효영> 국민들은 실현가능성을 묻는 것이죠. 민주당과 선거연대 깨졌다고 해서, 그렇게 민주당에 비판적이냐?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의 결별수순을 밟는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멀어진 사이 때문에 정책연대까지 저버릴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관점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회 174석 민주당, 우호적인 정당까지 180석이 되고. 정의당이 6석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정의당이 뭐라고 하든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키는 거고.

◇김효영> 네.

◆김종철> 반대하면 그냥 안 통과시키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산업재해를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들고 민주당에 가져가서 이 법을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면 민주당은 이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압박이 될 수 있느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김효영> 톤 다운 좀 하자?

◆김종철> 그렇죠.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을 우리가 읍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안 해도 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허락하는 수준의 범위의 개혁을 할 거면 저희가 막 크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을 살살 만나서 빨리 하죠.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요. 그럼 민주당이 결단하기 나름인데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안 만드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빠져 있습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까지 포함된 전국민소득보험을 냈는데 왜 빼느냐. 국가에서 제정한 5조만 더 내면 되는데. 이렇게 싸울 때 민주당이 아, 정의당이 저렇게 쎄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론에 밀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민주당이 허락한 범위 이상의 개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김종철 대표는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으로 이어진 '스타'들의 뒤를 잇게 됐어요. 어떤 분이세요? 하하.

◆김종철> 하하. 저는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다 모셔봤고 그 장단점을 잘 알고 있죠. 특히 이 세 분을 합쳐놓으면 아주 어마어마한 정치인이 탄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그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정당들이 정책경쟁을 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제가 조금 요란하더라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정책싸움, 정책경쟁으로 다른 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이팅을 할 테니까 이해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효영> 김종철 신임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철>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정의당에서 계속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김효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철>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