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 대화 전문

일시: 2020년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김종철 대표(이하 김): 여기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쁜 난을 보내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시길 바란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 않나?

최재성 정무수석(이하 최): 그렇다. 현안들이 너무 많고, 현안이 또 다 녹록지 않은 현안들이라.

김: 국회는 또 시끄럽고. 눈이 빨개진 것을 보니 좀 피곤하신 것 같다. 저도 피곤한데 저보다 더 피곤해보이신다.

최: 아무래도 청와대 근무하다보면 시야가 안좋아진다는데, 나는 눈이 빨개지는 특이한 사례가 되는 것 같다.(웃음)

김: 오신 김에 인사말씀 드리고, 부탁 말씀이 있어서 부탁 말씀도 좀 드리겠다. 지난번에 전화를 대통령께서 주셨다. ‘정책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돋보였다. 그렇게 정치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민주노동당 만들어질 때, 국민승리21 만들어질 때 인연도 소개해주시면서 권영길 전 대표의 안부를 물어주셔서 감사했다. 확실히 대통령께서 애정이 많으셨다. 참 감사드린다. 저희는 요즘 정책적으로는 모든 정당에 가서 세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부탁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재 관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희는 제정하려고 추진 중인데 택배 노동자들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그것을 준비 중인데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조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두번째는 저희가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추진하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좋은 제도인데, 저희는 좀 더 과감히 재정 투자를 하고, 자영업자를 설득해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복지제도의 획기적인 확대를 이루고 싶은데 그걸 같이 고민해서 하시면 어떨까 한다는 말씀 드린다. 저희도 자영업자분들을 설득 할테니까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약간 쓴소리될수도있는데 낙태죄 관련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 내리고 나서 낙태죄를 어쨌든 올해 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부안에서는 임신주수기간만 조금 늘어나고 여전히 그 이후에는 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그런 방안을 내지 않았나.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왜냐면 어떤 여성이라도 임신중지를 선택할때는 고통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이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과감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청와대에서 과감한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낙태를 여전히 죄로 처벌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같은 경우 고통 속에서 낙태를 선택할수밖에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부분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 오시자마자 감사인사 몇마디 하고 바로 쓴소리 드려서 죄송하다.(웃음)

최: 우리 김 대표님의 말씀은, 정책을 근간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고 또 귀담아듣는거같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새롭고 또 바람직한 그런 모습 아닌가 싶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점을 굉장히 인상깊게,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국회에서 조금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국회 논의 이전에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하고 모색해야 될 점도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충실히 해야할 것이고, 또 할 수 밖에 없는 의제들을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나 전국민고용보험, 더 나아가서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고 가야 할 방향이라는 측면에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실현과정에서 특히 당사자들의 수용성도 굉장히 큰 과제고, 그래서 특히 전국민고용보험이나, 방향은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현실화하고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국회가 필요하고, 또 정치가 필요한 것 같다. 큰 뜻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늘 사실, 앞의 두 가지 문제는 벌써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보고도 받고, 토론을 했던 것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다.

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재 문제?

최: 산재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그 문제를 어제도 말씀하셨고, 또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로드맵부터 해서 촘촘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다.

김: 요즘 저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언론의 주목이 ‘금기를 깨자’ 그래서 연금통합 문제, 그것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전에 소득세법인세를 올려서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됐다. 법인세 등 일부만 올려서 많은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지만 복지를 또 원활하게 할수 있고, 재분배 효과도 있으니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 하자. 그러면 고소득층도 더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진보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주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기를 깨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테니 그것에 대해서 좀 화답해주시고, ‘정의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방향성이 안 맞는다면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좀 더 부담해서 더 많은 복지를 누리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금기를 깨는데 대해서 정의당도 두려움 없이 나설테니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고민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린다.

최: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에 우리 여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제기되고 했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현실화되고 하려면 여러가지 측정해야 할 점이 있고 해서,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문제는 어찌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 같다. 그런 반면 상황은 또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또 특히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다시 증세를 하거나, 또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 이하, 영세 쪽에 있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상황적으로는 아주 조금 논의를 진척시키기는 어려운 부분 아닐까 한다.

김: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최: 고민이야 늘 해왔는데 역시 국민적 수용성, 동의 이런 것들이 소득이 높든 낮든 간에 사실상 큰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라서... 고민은 해야죠. 

김: 사실 그래서 오늘 반갑게 와주셨는데 제가 막 정책토론을 할 것은 아니고, 제가 당대표경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표를 얻고자 한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모두 다 깎아준다 하고 제일 잘 사는 초고소득층만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표가 몰릴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용기있게 이야기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맞이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고민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수석께서 말씀 하신대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당장은 조금 어렵다 해도 아마 고민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정책제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다

최: 대표님을 만나면 축하드리는 자리든, 함께 슬퍼해야 하는 자리든 정책이 늘 앞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서...

김: 골치가 안 아프시죠? 추미애 장관 관련 이야기 같은 것은 안 해서.(웃음)

최: (웃음)저도 수석 취임을 하고 여러 대표님들 인사 다니면서 받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대표님들 뵈었을 때도 여러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정책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배재정 정무비서관(이하 배): 저는 국민들도 굉장히 반가워 하는 것 같다. 이런 논의들을 민주당도 한 편으로 자극하시고, 국민들께도 진보정당이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김종철 대표님의 워딩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민주당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제가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오시자마자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해서

최: 아니다. 심상정 대표 계실 때 찾아 뵈었고 인사 드렸고, 또 바로 정의당이 새 지도부 뽑아야 하는 일정 거치다보니 한달 사이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 같다.

김: 맞다, 그때 배석했다. 아무튼 대통령께는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전해드리고, 수석님 눈 빨개진 것도 괜찮아지길 바란다.

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


2020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