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행정구역개편·경남지역 현안 관련 경남방문 기자회견문

일시: 2020년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상남도의회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신임 대표 김종철입니다.

취임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그간 제시한 여러 의제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입장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진보의제들을 잘 발전시켜 정의당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자산불평등에 맞서는 기본자산제 도입, 서민층도 참여하는 강력한 누진증세와 재분배 복지국가 건설, 지방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히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보다 공평한 노후를 설계하는 등 진보진영의 금기에도 도전하는 정책을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금기도 없이 진보정당다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의당 새 지도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 가장 큰 현안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였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역시 김경수 지사가 제안한 동남권 대도시, 흔히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방 시군구가 지방소멸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경제기반 조성, 일자리 확충, 효율적인 지방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런 권역별 대도시권 건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입장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개편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중요한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시군, 특히 농촌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농촌지역 몰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농촌이 붕괴하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농업보호가 가능한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자칫 규모의 경제 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우리 농촌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국토의 효율적 발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전제로,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가칭 ‘국토관리자’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토관리자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정의당과 많은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 수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적 성격, 즉 국토의 최후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공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관리자 수당의 도입은 농촌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또는 은퇴 이전 시기라도 귀향 귀촌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택한 청년세대가 농촌 및 중소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인구의 재배치와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쟁압력 분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일방적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농업을 붕괴시키고, 농촌을 폐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국토관리자 수당 제공 등 우리 농촌과 농민을 지키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KTX와 SRT의 분리운영은 해마다 수백억의 적자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분리운영으로 인해 일부 지역 특히 창원과 김해 등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KTX와 SRT의 통합운영과 효율적 차량배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공약이었던 KTX와 SR의 통합에 대해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코레일 임원들의 자리나눠먹기를 위해 통합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의 낭비를 막고, 철도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대선공약인 KTX와 SR의 통합운영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상생에 관한 것입니다. 故 노회찬 국회의원께서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해 4월에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밝힌 ‘대형과 중소형 조선사가 상생하는 산업생태 조성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상생하는 발전전략’은 보이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중소조선소에 대한 외면만 남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중소조선소에 대한 정부정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남의 경제도, 경남의 노동자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조선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한국형구축함 사업에서 이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기술을 빼돌린 것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나쁘게 말하면 대우조선의 이익을 떨어뜨려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와 구조조정을 더 편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들이 고통 속에서 지켜온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라는 공룡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한 비정하고 잔인한 로드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소조선소를 살리는 방안,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는 대책을 문재인 정부와 경상남도는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무급휴가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온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고,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우리 국민과 경남도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의당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