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3차 현장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 김종철 대표

(광주전남 지역주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광주전남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신임 대표 김종철입니다.

먼저 오늘은 여순항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족에 총부리를 겨누는 것을 반대하며 분연히 일어선 72년전의 숭고한 결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순항쟁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국회에서도 5.18, 여순, 4.3 항쟁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왜곡을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지역으로서 정의당은 호남지역 주민들이 보여주신 높은 민주의식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를 넘어서 평등사회,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호남지역 주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나날이 벌어지는 자산불평등에 맞서 기본자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강력한 증세를 통한 재분배 복지국가 건설, 지방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보다 공평한 노후를 설계하는 등 진보진영의 금기에도 도전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금기도 없이 진보정당다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정의당 6기 지도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방 시군구가 지방소멸의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경제기반 조성, 일자리 확충, 효율적인 지방사회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광역시도 통합은 여러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속에 신중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개편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한 농촌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몰락을 막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농촌이 붕괴하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농업보호가 가능한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자칫 규모의 경제 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우리 농촌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국토의 효율적 발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전제로,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가칭 '국토관리자'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토관리자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정의당과 많은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 수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적 성격, 즉 국토의 최후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공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관리자 수당의 도입은 농촌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후 또는 은퇴 이전 시기라도 귀향 귀촌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택한 청년세대가 농촌 및 중소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인구의 재배치와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쟁압력 분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전남 통합이 일방적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농업을 붕괴시키고, 농촌을 폐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국토관리자 수당 제공 등 우리 농촌과 농민을 지키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광주전남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 3법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위 ‘3%룰’을 없애면 ‘공정경제 3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재벌기업 등의 감사위원은 대주주가 의결권의 제한 없이 뽑은 이사들 중에서 선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해 뽑은 이사들 중, 제대로 재벌을 감시할 감사위원이 선임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경제 3법의 목적 중 하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고, 이를 위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자는 것인데 이러한 개혁을 수용하지 않는 법안에 어떻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이미 이러한 룰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업 등도 초기에는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안착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외국자본의 헤지펀드 공격’과 같은 터무니 없는 우려로 공정경제 3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과 민주당 일부 재벌편향 인사들의 주장이 일치하여 공정경제 3법을 후퇴시킨다면 이는 재벌을 위한 ‘민주-국민의힘’ 야합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야합’은 국민의 강력한 규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택배 노동자 사망 관련 )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 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10명째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로, 늘어나는 사망자의 수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는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 28분에 퇴근하며 동료 택배 기사에게 물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420개의 물량을 배송했던 피해자의 근무 시간을 따지면 하루에 12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진택배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의 물량을 나르고 몇 시간을 일해야 과로입니까? 피해자의 죽음이 정녕 과로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사고를 결코 그저 남의 일로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종이가 그들이 사망하기 전 배송하던 물품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에 과로사가 아니라고,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기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쿠팡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택배 기업의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삶이 있는 저녁'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퇴근'이 아니라 '생환'인 이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삶이 있는 저녁'을 위해 무사히 '생환'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게도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반복되는 참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당 상임고문 선임 관련)

저희 광주시당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라임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 전 수석의 민주당 광주시당 상임고문 선임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라임옵티머스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 전 수석의 상임고문 선임은 집권여당이 비리 의혹 인사의 바람막이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의혹이 해소된 후 선임하는 것이 오해를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특히, 지역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영남에서 국민의힘이나 호남에서 민주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호세력의 이익을 지켜주고 기득권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어떠한 명분도 갖을 수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자부해왔던 송갑석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일주일만입니다. 택배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 420건이나 되는 일감을 싣고 나와, 일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새벽 4시28분에 퇴근 중이라는 문자메세지는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고도 남습니다. 올해만도 열명째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정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업계는 당장 분류작업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최고 산재사망률 등은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확인해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눈여겨볼 사례가 이곳 광주에 있습니다.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해 온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직접고용 되어,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업무 영역과 방식을 합의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현재의 협동조합 유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연속된 광산구청 등의 압력에도 30여일간 단식 투쟁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지켜 낸 조합원 노동자들께 축하와 격려의 인사 드립니다.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 인생 처음으로 찾아 온 삶의 가치를 지켜내고 싶다”는 조합원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쟁과 이윤의 자본주의를 넘어 연대와 협동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가져 온 좋은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위탁업체의 파산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참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입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께 당부 드립니다. 최근 어렵게 합의한 협동조합과의 약속은 잘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 자주적 결정권을 부여하여 사회적 임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치모델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정규직 전환의 성과나 행정업무의 일원화라는 편의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자의 자존감도 높여나갈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내실을 갖추며,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도 협력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은 노사 상생에 있습니다!
#법인 떠넘기기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10월초 광주광역시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용섭 시장님은 얼마전 광주YMCA 100주년을 맞이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최우수상과 감사패 수상의 공통 이유는 바로 ‘광주형 일자리’ 에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제대로 된 상생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이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청년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제안 해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형 일자리 사업 추진 1호입니다.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재정 지원 속에 광주를 모델로 각 시도, 시군구 일자리 사업의 사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의 우수 사례,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의 성공이 만들어 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광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의 핵심이 “상생”에 있음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첫 시작이 바로 노사 상생에 있었습니다. 기업은 적정임금 수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에게 주거·보육·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해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주자는 사업 이였습니다.

12월까지 기술직 채용을 통한 공장완공과 내년 9월 완성차 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 노사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취지는 퇴색 될 것이며, 성공을 자신할 수 없게 됩니다.

“노사 책임 경영” 과 “노사합의에 따른 노동이사제 등의 표현을 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촉진 조례에 기초하여 법인의 1대주주인 광주광역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 할 일 이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현재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와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경영주체의 참여보장을 통해 일자리 문제해결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는 군산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 책임 경영,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 상설화 등에 대해 거듭 강조하여 제안 드립니다. 제대로 된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덧붙여 산업 재해 예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하남산단 청년노동자 김재순씨 사망 사고 이후 광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산재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지난 9월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노동현장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 시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정의당은 7월 광주시의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과 국회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 배복주 부대표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벌써 세분의 택배노동자의 사망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추석 배송물량도 상당했다. 물류분류작업과 하역, 배송까지 노동강도가 상상할 수없을 정도였을 것이고, 노동시간도 쉼없이 장시간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 사망한 한진택배 소속 택배노동자는 새벽 4시30분에 귀가하면서 동료에게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열 분의 택배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로할 수밖에 없는 업무시스템과 고용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물류분류작업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배송업무와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배노동자가 분류업무를 떠맡는 구조를 개선하여 과로를 방지할 수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적정한 배송업무를 배정하여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해당 관련법을 제·개정하도록 해야합니다.

더 이상 택배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대책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정의당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국민의힘 경선위원회 ‘양성평등 구현’ 보궐선거 키워드 관련)

국민의힘 경선위원회에서 4월 보궐선거 키워드로 ‘양성평등 구현’을 최우선 기조로 하자는 내부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다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공학과 이미지로 소비될까 우려됩니다. 프레임 전환은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구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평등’이어야 합니다. 이미 박근혜, 이명박 시대 기조가 양성평등이었고 그 프레임으로 성평등 변화를 후퇴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 두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과 다른 다양한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하지만 각자의 다양한 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취지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하여 정쟁이나 이미지 차용에 머물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성평등’ 키워드로 다시 수정하여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키워드의 작동은 실천이 있을 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성인지 감수성을 정치로 표현하고 여성들의 고통을 정치로 해결하려면 올해 12월 말까지 대안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아직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길 수만 찾지말고, 국민의 삶과 그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보궐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응답없이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식량계획 WFP’ 선정 관련)
 
얼마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유엔기구 <세계식량계획 WFP>가 선정되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식량이 제일 좋은 백신이다”이라고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이후 식량의 문제는 안전과 건강과 함께 안보라는 현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농업, 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농업, 먹거리는 다원적 기능과 함께 기후위기를 풀어나갈 중요한 고리입니다.  코로나19로 농민들은 판로가 막혀 귀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했고 계속되는 폭염과 홍수로 가을 추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에는 여전히 농업,먹거리 가치에 대한 인식이 1도 없고 그린뉴딜이라고 하지만 그린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중심과 지역별 예산 따먹기로 전락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과 관점은 없고 떡고물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6기 시스템도 예전 ‘농어업위원회’를 가칭 ‘농어업먹거리위원회’로 확장하여 생산자 농민만이 아니라 먹거리에 관심있는 소비자를 포함하여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전반적인 먹거리 주체들로 확장해야 합니다.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에도 농업, 먹거리 의제와 추진 주체 계획을 보강하여 정의로운 대전환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치용 부대표

정의당 부대표 송치용입니다. 오늘 광주 망월동에서 5.18민주 영령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20대 청년기가 시작되던 제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40년이 지나고,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3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입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ㆍ경제적 민주화까지 요구했지만, 우리 사회 특권층의 불법적 부정 행위조차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재벌을 필두로 대기업과 수구 언론 그리고 검찰을 비롯한 사법 권력이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특권층의 불법과 부정 행위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불법 행위는 기소되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혹독하게 법의 잣대가 들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폐 검찰이 기획 수사를 통해 죄를 만들어내는 짓까지 자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개혁의 과제는 한 시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사회적ㆍ경제적 민주화 과제를 수행하는데 기본적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불법적인 특권층 카르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ㆍ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내에서 특권 기득권을 비호하는 적폐 검찰을 존치시키거나 옹호하려는 정치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사법적 정의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전태일 3법,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최대 규모의 해고를 막기 위해 박창진 전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일명 이상직 방지법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지켜내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오늘날 광주 정신의 실현임을 말씀 드립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택배 산업 노동자 사망 관련)

한진택배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택배노동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하루 420건의 배송을 배정받고 새벽 4시 28분에 퇴근하며 고인이 남긴 문자메시지는 택배노동자들이 처한 살인적 노동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입니다. 문제 해결을 기업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고, 정책과 법으로 적극 개입해 다가올 죽음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 노동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택배분류작업'에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여 더 이상 택배배송기사의 공짜노동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도 주 5일제, 52시간 노동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 배송을 중단하고 휴일에는 택배도 쉬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 다수는 근무에 대한 자율성이 없음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신분이다보니 대리점에 떼어주는 수수료와 차량구매 및 유지비를 비롯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의 비중이 크고, 이는 택배노동자가 장시간 과로를 감당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제도로 인해, 택배노동자는 산재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 중 하나임에도 단 15%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와 형식이 맞지 않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방치하지 않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는 택배산업 작업 현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가 야간노동과 장시간 과로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규제도 도입돼야 합니다. 지난 12일, 안타깝게 숨진 택배노동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태국 시위 관련)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태국의 민주화 시위대가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태국 시위대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엄혹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태국 정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태국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 87년 대한민국 시민들이 요구했던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강요되어온 침묵을 더 이상 견디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5인 이상 정치 집회를 금지하며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수많은 충돌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되는 기본권입니다. 태국 정부는 시위대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태국 시민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