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의당 6기 지도부 주요 당직 추가 인선 결과 / 미 국방장관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활동 공지문 관련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의당 6기 지도부 주요 당직 추가 인선 결과

오늘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차 대표단회의를 열어 주요 당직에 대한 추가 인선을 했습니다. 

6기 정의당 사무총장으로 권태훈 현 서울 서초구지역위원장을 내정하였습니다. 권태훈 사무총장 내정자는 오랜 기간 진보정당 활동을 하였으며 노동당 부대표, 사회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대변인으로 장태수 현 대구시 서구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장태수 대변인 또한 오랜 진보정당 활동과 함께 대구시 서구의회 4대. 6대. 7대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의당 당헌. 당규에 따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내정자는 전국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외에 주요 당직은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미 국방장관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관련

어제 미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미 국방장관이 만나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50%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물가인상률 안팎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9년 1년에 한해 8.2%가 인상된 금액으로 협상이 타결되었고, 올해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와중에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론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지만 주한 미군 주둔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으로 우리 영토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교묘히 대한민국의 일방적 이득으로 포장해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50% 인상이라는 것은 그간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미 간의 동맹에 불신의 싹을 심는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상호 호혜적인 태도로 문제를 재론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활동 공지문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어제 자당 소속 각 의원실로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공지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국정감사 활동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부 고유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활동 공지문은 사전에 나오는 국정감사의 정의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성립시키기 위해 그 근본적 목적이 굳건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무엇보다 174석의 거대 여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의 보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여당이 나서서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강요한다면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문제점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미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되어 국감에서 삼성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권 보위에 재벌 봐주기까지, 이런 식이라면 국감, 나아가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가 반복된다면 거대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오만해져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마음의 살피고 국회 구성원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