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현충원 경사로, 내달 조기 설치 /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 / 최종범 ‘불법 촬영’ 혐의 또다시 무죄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현충원 경사로, 내달 조기 설치 관련

지난 11일, 우리당 신임 지도부는 이취임식을 하고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계단만 있을 뿐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배복주 부대표가 참배 장소까지 올라갈 수 없었고 결국 멀리 떨어져 참배해야했습니다. 씁쓸함을 뒤로하고 우리당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배복주 부대표 곁을 지켰습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가 애초 연말에서 내년 초로 예정되어있던 경사로 설치 계획을 오는 11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음을 알려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계단으로 인해 올라가지 못했던 모습은 일상에서 거대한 난간을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과 닮아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사로만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일상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시민이 이동권을 보장받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난간들을 찾아 나서고 이를 해결하는 정당으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 관련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발언을 통해 동성 배우자 역시 배우자라고 보는 게 맞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에 말장난 같은 이 말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의 경우, 고용인, 하숙인 등을 의미하는 기타 동거인으로 임의조작해온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데이터 처리 관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경우 배우자와의 가구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이에 배우자로 해당될 것이라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밝혔습니다.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는 올해로 배우자하고 결혼 26주년인 동성 커플입니다.

동성 관계를 배제해왔던 차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연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OECD 통계를 봐도 인구통계는 가족법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구의 형태가 통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정의당은 ‘정상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삶을 삭제해온 관행들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최종범 ‘불법 촬영’ 혐의 또다시 무죄 관련

고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대법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충분치 않은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됐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든지 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명확히 불법 촬영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의 외침을 외면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정의당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