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낙태죄 폐지 관련)

이번 주,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각 정당 대표님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당대표들께 코로나 불평등 위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소득보험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낙태죄에 관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나 전국민고용소득보험의 경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답을 얻었고, 실제로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당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만을 들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우려스럽다고 표현을 했지만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절망으로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만 판결만을 말하며 손놓고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당장 낙태죄 폐지 논의를 시작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읍시다.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어떤 여성이라도 고통 속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여성을 임신 14주가 지나서 임신중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까. 국가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절망은 텔레그램 ‘n번방’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경제위기 확장재정 가로막는 재정준칙 도입시도, 다시 한 번 반대.. 미래세대 태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데 미래세대 위해 돈 아끼자는 게 말이 되는가)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즉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위기 시에는 여유를 두고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시도에 다시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대표단회의에서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은 경제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옥죄는 것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홍남기 장관과 이주열 총재 모두 저출산 고령화를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재원을 지금 가져다 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세대의 출생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재원을 아껴야 한다니,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10년 후에 먹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니 지금은 굶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미래세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출생률) 0.84를 두고도 이렇게 무리하게 재정준칙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유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 적극적 추경 편성 요구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 기재부가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시도에 다시 한 번 반대를 표명하며,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국감 삼성전자 증인 채택 촉구)

삼성전자가 국회 출입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드나든 것과 방문자 출입증을 회사 직원들이 돌려가며 사용한 것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해당 임원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국회에 들어오려 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사를 핑계로 대고 있고, 출입증 돌려쓰기와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여전히 국회를 우롱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정의당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측 증인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성전자의 꼬리자르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일이 계속돼서도 안 됩니다. 우선 사전에 증인을 교체하려 한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치의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정의당의 요구에 응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야 합니다. 운영위 국감장에도 삼성전자 증인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또 왜 재벌·대기업의 임직원이 국회를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지, 국회 사무처는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고 관련 대책 또한 모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대양당, 특히 민주당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정권과 재벌 사이의 카르텔 청산은 촛불의 명령이었고, 그 힘으로 정권과 국회를 손에 쥔 민주당입니다. ‘삼성의 국회농단’이 180석에 가까운 ‘거여 국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윤기 부대표

(관악구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관련)

지난 12일, 서울시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이 제명된 ‘가·마’ 선거구에서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했고, 한 의원은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허위발급을 알선해서 관악구의회가 제명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특례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을 돕게 됩니다. 더구나, 서울시장 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악구의원 보궐선거가 큰 고민이 되었을 민주당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결정입니다. 선관위가 갓끈을 고쳐 매면 안 되는 자리임을 잊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절차 없이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유독 지방의회에만 4분의 1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 의회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1년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공석으로 두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른 기관에 비해 작지 않습니다. 권한과 역할이 다른 것이지,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4분의 1 특례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공천의 당사자인 민주당은 선관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정치와 지방자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4.15총선 위성정당 관련 황교안 전대표 불기소 결정에 대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됩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깔끔하게 만료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과는 달리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비례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총선 시기 꼼수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에 대해,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런 판단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고뿐만 아니라 끝까지 적극 대응하고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에서 제기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 했는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한선교 전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들며, 또한 저희가 제기한 이중당적 여부에 대해서도 실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21대 총선에서의 최대 이슈는 단연 비례위성정당 논란 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판단이 정당민주주의와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의 항고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조사와 판단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기구 구성 촉구)

'잠시만 탈당' 이상직 국회의원이 책임회피 하는 가운데 어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홀로 단식 농성을 시작 했습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여의도와 울산 등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605명, 대우버스 400여 명의 연이은 정리해고는 2009년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량해고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일자리를 넘어 연쇄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 수립과 대화가 절실 합니다.

상반기에 예상한 대량해고가 하반기엔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와 관광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는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리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재확인하고, 해고 없는 기업운영과 전국민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정의로운 위기극복의 모범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대통령과 여야정당 그리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에게 거듭 제안 드립니다. 



■ 박인숙 부대표

(민주당 낙태죄 전면 폐지 당론 촉구)

민주당 대변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낙태죄 폐지관련 발언에 대해 ‘후지다’고 논평했습니다. 김종철 신임 대표가 예방과정에서 제안한 낙태죄 폐지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생률이 저하돼 인구가 감소 추세”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성을 2등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아이 낳는 몸’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후지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제출한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여전히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없고 주수제한에 머문 ‘후진 법안’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당론을 통한 낙태죄 폐지를 약속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로 떠넘기는 발언은 무책임한 집권정당의 모습이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의용형법에서 유래한 낙태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중에 하나이며, 치명적인 여성 인권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필요에 따라 칼춤을 추는 낙태죄는 전면폐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남에 대해서 후지다고 지적질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낙태죄 폐지 당론을 수립하시길 촉구합니다. 174석의 거대한 힘은 이럴 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을 통하여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첫 번째 정당 입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점점 파장이 확대되는 옵티머스 사태에 절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라임사태가 ‘바늘도둑’에서 시작됐다면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대범한 ‘소도둑’이었다고들 평가합니다.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확산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경찰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조력자 역할을 하며 옵티머스를 비호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와 뒷돈, 불법 로비로 점철된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과 청와대 인사들도 관계가 되어있다는 의혹과 소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염증까지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정관계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진위가 엄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옵티머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은 가리는 것 하나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있지만, 사모펀드가 벤처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10억 원 자본만 있으면 등록만으로도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고, 일반투자자들도 투자자금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게 열어두는 현 제도는 사모펀드의 위험을 한층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장벽을 높이고 투자자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운용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엄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역균형 뉴딜 관련)

어제 정부가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은 기존의 개발중심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이 뉴(new)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온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이 과거의 토건중심 발전개념에 머물러 있고, ‘그린’의 외피를 쓴 회색뉴딜이라는 점을 우리당에서 누차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지역에 경쟁을 붙여 75조원의 보조금을 뿌리겠다는 이번 지역균형뉴딜 계획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비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남용이 결과적으로 광역단체들 사이의 중앙정부 재원 따먹기 경쟁으로 변질되고, 산업규제와 입지규제를 풀어주는 기업소원수리 통로로 악용될 것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역균형 뉴딜 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만 ‘뉴딜’일 뿐, 과거 SOC 도시개발계획의 부활 버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건개발 중심의 숙원사업 추진에 ‘디지털’, ‘스마트’,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둘째, 인공지능과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는 디지털뉴딜의 경우, 해당 기술과 산업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채 국가의 재원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그린뉴딜에조차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뉴딜 역시 ‘무늬만 그린뉴딜’ 사업으로 오용될 소지가 우려됩니다.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거시적 전략이 부재하고 지역금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차, 태양광, 리튬배터리 산업 지원은 결국 소수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넷째, 따라서 예산지원의 혜택과 효과가 지역주민이나 지역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견·대기업에 귀착될 위험이 예견됩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균형 그린뉴딜이라면, 지역주민조직과 지역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어 생산과정에 함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현 지역균형뉴딜 계획에는 ‘그린’도, ‘주민참여’도, ‘균형발전’도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이 진정한 그린뉴딜이자 지역균형뉴딜이 되려면, 단순히 지역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 전제로 그린뉴딜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지역중심의 내생적 발전전략과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각 지역 주체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계획을 재설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과,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편취·교수 갑질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농성입니다. 

2019년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5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은 전신 80%의 3도 중증 화상을 입고 아직도 입원 치료 중입니다. 몇 억 대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학교 측의 치료비 지원을 강제할 수도 없고, 학생연구원은 산재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구제 외면·조직적 2차가해 사건과 고려대 의대에서 벌어진 대학원생 유전자 불법채취 피해 사건 등 대학 내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한 엄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청년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