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무혐의/이스타항공 605명 대규모 정리해고 관련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무혐의 관련

지난 21대 총선 당시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정의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범죄행위로 선거권이 없는 범죄자가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현 국민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공천번복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처분 결정도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거듭 검찰에 대해 유감을 밝힙니다. 정의당은 재정신청은 하지 않겠으나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스타항공 605명 대규모 정리해고 관련

이스타항공이 오늘 직원 605명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8개월간의 임금도, 고용유지지원금 조차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맨 몸으로 차가운 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일관한 이상직 의원과 이제는 탈당을 했으니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없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사태의 근본적 원흉으로 지목되었음에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하듯 사태에 대해 “경영할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찾아볼 수 없는 의원이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작 탈당’ 조치만으로는 책임에 대한 선긋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적이 대체 무엇이라고,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상직 의원은 대놓고 ‘잠시만 탈당’이라며 복당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단호하게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여 공당의 책임을 다하여 진정한 선긋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 역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만큼, 막무가내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