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1호

김종철(이하 김) : 최강욱 대표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신임 당 대표니까 전화를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정책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통령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다.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의가 완전히 정쟁성 이슈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좌절했다, 그것을 정책 질의로 했으면 당연히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님과 공감을 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예방하면서 정책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 대표님께도 겸사겸사 그 내용을 정의당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검토하면서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지 부탁을 드리고 싶었다.

첫 번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요즘에 워낙 많은 산재로 돌아가시고, 과로사 하시니까 이 법이 고 노회찬 의원께서 내놓은 법이 있으신데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법이 꼭 좀 실현이 되어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인데 열린민주당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제라는 것을 제출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 보험이 좋은 내용인데 저희가 낸 내용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 및 소득 보험이고 그러려면 재정이 들어가야 하더라. 지금 코로나 위기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 및 소득 보험을 하면 한국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겠는지 생각이 들었다. 최 대표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은 사실 좀 시급한 현안인데 올해 내로 만료되는 것인데 낙태죄 문제가 있다. 사실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여성도 일부러 임신중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전히 임신주수 기간을 14주로 늘려놨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범죄 취급을 하고 특히 청소년, 미성년자가 임신중지를 하면 부모 동의를 얻게 정부 법안에 되어 있었다.그럴경우 청소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죄 비범죄화에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훨씬 잘 아실 테니까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 말씀드리러 왔다. 감사드린다.

최강욱 (이하 최) : 말씀 잘 들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 드린다. 저희 당 사무실에 두 번째 당 대표님으로 방문해주셨다. 이낙연 대표께서 처음 당선되시고 예방해 주셨고 김종철 대표께서도 와주셔서 저희로서는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 김종철 대표님은 제가 실제로는 처음 만나 뵌 것 같다. 방송하면서 스치면서 뵀거나 정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오셨기 때문에 많이 그동안에 멀리서 지켜봤다. 동작에서나 서울 시장 출마하셨을 때나 안타까운 결과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언젠가는 정의당의 김종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왔는데 좀 더 빨리 뵙고 제가 있을 때 봬서 더 좋다.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를 주신 의미가 분명 있을 것이다. 저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김종철 대표께서 요청하셔서 전화한 것이라는 억측은 안나오겠죠 (웃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황당한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간의 대한민국 노동자, 대한민국의 서민들, 대한민국의 소외된 계층에게 정의당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제시해왔고 대안을 말씀해왔고 그것들이 상당한 기간들이 흘러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명실상부하게 한국 사회를 선도해온 정당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김종철 대표를 통해서 더 멋지게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것 같다. 그간의 노회찬 대표님, 심상정 대표님 등 많은 분들이 쌓아오신 훌륭한 업적들이 김종철 대표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이 구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성원한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고용보험 문제나 낙태죄 문제 등 다 저희도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깊이 고민해온 문제들이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들께서 돌아가면서 피케팅도 하시고 서명도 한 것 등을 인상 깊게 봤었다. 누구보다 먼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저희가 정책이 제시되고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지만 과거에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었다면 그것을 이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위해서 김종철 대표께서 헌신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실제로 법안이 구현되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같이 고민하겠다는 약속 드린다.

저희도 정의당의 그간의 보여 왔던 좋은 모습들을 열린민주당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자 애쓴 측면이 있다. 정의당에서 먼저 시작하셨던 비례 대표 선출에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했던 것,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면적으로 당원들께서 추천하고 순번까지 정하는 실험을 해서 성공했었다.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당원들이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고비고비마다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항상 의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 정당의 모습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다. 정의당에서도 그런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저희와 함께 개혁의 과제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두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그간의 권력기관 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 드려왔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종철 대표께서 대변인으로 계시면서 내신 성명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약간의 이해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표님 자주 뵙고 편하게 뵈면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시각들을 같이 맞춰가는 기회를 받겠다.

김: 대표님 말씀 감사드린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의견 나눠서 이해를 더 높이는 시간을 갖고 정책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노동자 영세상인 분들에게 큰 선물로 세 가지 법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두 정당이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

최: 김종철 대표님은 그간의 국민들께 늘 앞장서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보험 문제도 그렇고 낙태죄 문제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 사회가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