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43호


김종인(이하 인): 새롭게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정의당이 원래 지향하는 바를 한 번 추진해보길 바란다.

김종철(이하 김): 가르침을 좀 달라.

인: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당이 되어야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런 정당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간에는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거 같아서.

김: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만 많이 보도가 됐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하면 참 정의당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쉽긴 하다.

인: 정의당은 당명 그대로 정의 추구하는 정당으로 부각이 돼야지 존재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김: 그렇게 하겠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016년 당시에 그 때 당시로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거 같은데, 국민연금으로 공공주택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 때 기자들도 그렇고, 다들 깜짝 놀랐었다.  

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증권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님의 철학이 어쨌든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히 유럽에도 많이 계셨으니까 복지를 더 확대하고 그러려면 국가 역할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점은 정의당의 방향하고도 맞고.

인: 내가 사실 2004년~2005년 그 때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10석 이상을 가졌을 때다. 내가 그때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다.

김: 저도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당내 논의가 있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인: 그것은 사실 당연히 정당이라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경제 원리라는 게 공정한 시장경제가 돼서 그 결과가 일반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쳐야하는 것이다. 특정 기업 주인이나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냉철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번에 오신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면 경제구조도, 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과제가 노동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 복잡하게 얽혀서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에서 소속된 사람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가지만 전반적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도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제의를 한 것은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하고, 의석도 180석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차제에 보통 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줬겠다.

김: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다.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고, 일단 해고 문제를 조금 쉽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고 있어서...

인: 아니 내가 얘기하는게 해고 문제를 쉽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느 회사를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노사관계는 업주와 노동조합만 해당돼있다. 그러면 노동조합과 업주와의 이해관계만 성립되면 나머지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직장노조라는 원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나라 노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것이다.

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다. 만약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좋은 의미로 발전해서 보강이 된다면 아마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인: 1930년대 스웨덴식 노동관계법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김: 그래서 실업보험 적용기간을 훨씬 늘려주고, 국가가 재교육시켜주고 독일의 노동자 이사제도를 도입 해서 경영에 대해서 노동자도 알 수 있게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거나, 산업별 노조 가입 등을 한다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인: 그런 것을 거론을 해야지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자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체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김: 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전향적으로 더 내주시면 오히려 진보적인 입장을 수용해서 말씀해주시면 더불어민주당도 자극을 받고 정의당도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인: 민주당은 자신들이 진보정당이라는데, 진보정당이라고 생각 안 한다.

김: 전달해드리겠다(웃음)

인: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아닌가. 이 문제가 지금 같은 노사관계법을 가지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 전반적으로 1800만 근로자인데,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10~15%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 위주로 하는 노사관계 성립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 포괄적으로 한 번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쓸 데 없이 이야기 하는 게 ‘해고를 쉽게 하자는 거냐’고 한다. 그러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

김: 어쩌다보니 정책대담이 됐는데(웃음). 저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있다. 가급적이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도 직접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더 많이 준다거나 해야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치권 전반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다.

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업이라는 것이 1년간 자기들이 써야 할 인건비 견적은 정해져 있다. 노사협의를 하면 자연적으로 직장노조 사람에게 유리하게 임금이 가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갖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 내부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정치적 결단을 한 번 하지 않으면 해결 할 수 없다.

김: 우리는 진보정당을 추구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전향적인, 고민을 많이 한 이야기들을 전달해주시면 국민들에게 좋을 것 같다.

인: 정의당 같은 곳에서 앞장서서 얘기해주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할 것이다.

김: 제 이번 공약 중 하나가, ‘진보의 금기를 깬다’라는 것이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사학연금, 특수 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적자재정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러한 부분을 힘들지만 우리가 설득하자고 했는데, 다양한 금기를 깨는 이야기를 하겠다.

인: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까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활발히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이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의 호응도 커질 것이다. 그리고 김종철 대표께서 아직 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롭게 전개되는 우리 사회 변화를 같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더 좋은 발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오늘 말씀 감사하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올해 처리할 법안이 낙태죄 법안이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만든 안이 낙태 기간을 14주로 늘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임신중지을 하려면 부모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숨기다가 아이를 낳거나, 임신 25주 지나서 낙태를 받게 된다면 큰일이 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낙태죄 폐지, 비범죄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인: 낙태죄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저하돼서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김: 그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복지 확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도 하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네, 꼭 전향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인: 아무튼 정의당을 잘 발전시켜서 크게 기여하셨으면 좋겠다.

김: 네, 오늘 말씀 감사하다.


2020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